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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年知识产权强国建设纲要和 “十四五” 规划实施推进计划
(2023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 및 제14차 5개년 규획 실시 추진계획)

□ 국무원 지식재산권전략 실시사업 범부처 연석회의 판공실은 「2023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 및 14.5규획 실시 추진계획」을 발표
- 추진근거: 국무원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2021-2035년)」과 국무원의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규획」 구체화
- 6개 분야 중점임무 확정

□ 중점임무
-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 지식재산권 법률/법규/규정 개선, 지식재산권 중대정책 개혁 개선, 신흥분야와 특정분야 지식재산권 규칙 개선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행정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협동보호구조 정비
- 지식재산권 시장운용 메커니즘 개선
* 지식재산권 창조 품질 향상, 지식재산권 종합 운용 강화, 지식재산권 시장화 운영 촉진
-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공급 강화,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효과 극대화
- 양호한 지식재산권 인문사회 환경 조성
* 지식재산권 문화 이념 창도, 단단한 지식재산권사업 발전기반 조성
- 글로벌 지식재산권 거버넌스 심층 참여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목차

一、完善知识产权制度
(一)完善知识产权法律法规规章
(二)改革完善知识产权重大政策
(三)完善新兴领域和特定领域知识产权规则

二、强化知识产权保护
(一)加强知识产权司法保护
(二)强化知识产权行政保护
(三)健全知识产权协同保护格局

三、完善知识产权市场运行机制
(一)提高知识产权创造质量
(二)加强知识产权综合运用
(三)促进知识产权市场化运营

四、提高知识产权公共服务水平
(一)加强知识产权公共服务供给
(二)提高知识产权公共服务效能

五、营造良好的知识产权人文社会环境
(一)大力倡导知识产权文化理念
(二)夯实知识产权事业发展基础

六、深度参与全球知识产权治理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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