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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Abstract 11

Ⅰ. 서론 / 민태은 13

1. 연구 주제와 의의 14

Ⅱ. 민주주의 확산정책 / 민태은 20

1. 통일과 평화공존에 대한 인식 23

2. 민주주의 확산정책 이론 33

3. 냉전 이전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의 태동과 변화 40

가. 윌슨 정부(1913~1921) 41

나. 트루먼 정부(1945~1953) 43

다. 아이젠하워 정부(1953~1961) 45

라. 케네디 정부(1961~1963) 46

마. 카터 정부(1977~1981) 49

바. 레이건 정부(1981~1989) 50

사. 제41대 부시 정부(1989~1993) 53

4.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의 현황 56

가. 민주주의 확산정책 주요 기관 56

나. 민주주의 확산정책 수단 59

5. 소결 61

Ⅲ. 냉전 이후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 / 민태은;박동준 65

1. 클린턴 정부(1993~2001) 71

가. 민주주의 확산정책의 배경: 탈냉전 시대의 새로운 비전의 필요성 72

나. 민주주의 확산정책의 특징: 질적ㆍ양적 팽창과 자유시장 강조 74

다. 동북아에서 민주주의 확산정책 78

2. 제43대 부시 정부(2001~2009) 80

가. 민주주의 확산정책의 배경: 9ㆍ11 테러와 대(對)테러 전쟁 81

나. 민주주의 확산정책의 특징: 군사작전과 성과주의 83

다. 동북아에서 민주주의 확산정책 86

3. 오바마 정부(2009~2017) 88

가. 민주주의 확산정책의 배경: 미국 이미지 쇄신과 글로벌 금융 위기 89

나. 민주주의 확산정책의 특징: 인간 및 경제개발과 민주 제도 확립 91

다. 동북아에서 민주주의 확산정책 95

4. 트럼프 정부(2017~2021) 96

5. 소결 100

Ⅳ. 바이든 정부의 민주주의 확산정책(2021~) / 민태은 102

1. 바이든 정부의 민주주의 확산정책의 배경: 대중 견제와 민주주의 위기 의식 105

2. 바이든 정부의 민주주의 확산정책의 특징: 다자주의와 기술 협력 114

3. 동북아에서 민주주의 확산정책 120

4. 소결 125

V. 결론: 연구 요약 및 정책제언 / 민태은 128

1. 연구 요약 129

2. 정책제언: 민주주의 확산정책의 딜레마와 한국의 외교전략 133

가. 바이든 정부의 민주주의 확산정책과 한국 외교의 딜레마 133

나. 정책제언 140

참고문헌 153

[부록] 161

1. 동북아시아 국가별 민주주의 확산 프로그램 규모(1993~2021) 162

2. 동아시아 국가별 민주주의 확산 프로그램 주제 163

최근 발간자료 안내 164

판권기 3

표 Ⅱ-1. 냉전 시기 미 주요 정부의 민주주의 확산정책 55

표 Ⅳ-1. 냉전 이후 미 정부의 민주주의 확산정책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