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국인주민 증가와 범죄발생 간 상관관계를 지역 단위 패널자료 구축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2010년~2019년간 발생한 지역별 외국인주민의 증가가 지역 범죄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함으로써, 그간 지속되어 온 외국인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 패턴과 국민 인식이 지나치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부각된 것은 아닌지 검증하였다. 광역지역 및 시군구 자료를 이용한 패널회귀분석 결과, 지역별 외국인주민 규모 증가가 직접적으로 범죄 발생 증가를 초래한다는 실증적 증거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다. 전통적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볼 때,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주민 역시 소득수준, 주거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방향은 외국인에 대한 직접 통제보다는 전반적인 지역 치안 수준 제고와 함께, 소득수준과 생활여건이 열악한 외국인주민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보장 정책에 초점을 두고 설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그간 간과되어 온 외국인주민의 범죄 피해자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통계자료의 보완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출처: 이민정책연구원)
(출처: 이민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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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주민 증가와 범죄발생 간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