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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초록 4

Abstract 5

연구요약 10

01. 서론 20

1.1. 연구배경 및 목적 20

1.2. 연구범위 및 방법 22

02. 문헌연구 24

2.1. 외국인주민과 공공지출 24

2.2. 외국인주민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25

03.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과 주거ㆍ생활환경 예산 현황 27

3.1. 외국인주민 현황 27

3.2.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현황 31

3.3. 주거ㆍ생활환경 예산 현황 38

04. 자료구축 및 분석방법 42

4.1. 자료구축 42

4.2. 분석방법 46

05. 분석결과 49

5.1. 기초 분석결과 49

5.2. 이질성 분석결과 54

5.3. 강건성 검정 57

06. 결론 및 제언 59

6.1. 요약 59

6.2. 시사점 및 제언 60

참고문헌 63

판권기 4

〈표 Ⅲ-1〉 광역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 연도별 추이(2013~2022년) 28

〈표 Ⅲ-2〉 외국인주민 대상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 예시(2021년) 37

〈표 Ⅲ-3〉 주거 및 생활환경 분야의 사업 예시 39

〈표 Ⅳ-1〉 변수 설명 및 자료출처 43

〈표 Ⅳ-2〉 기초통계량 45

〈표 Ⅴ-1〉 1단계 분석(1st stage regressions) 추정 결과 49

〈표 Ⅴ-2〉 외국인주민과 주거ㆍ생활환경 세출예산액 50

〈표 Ⅴ-3〉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효과 분석: 2SLS 51

〈표 Ⅴ-4〉 외국인주민 유형별 효과 분석: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54

〈표 Ⅴ-5〉 외국인주민 유형별 효과 분석: 외국인주민 非집중거주지역 56

〈표 Ⅴ-6〉 강건성 검정: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57

〈그림 Ⅲ-1〉 국내 외국인주민 규모의 연도별 추이(2013~2022년) 27

〈그림 Ⅲ-2〉 유형별 외국인주민 규모의 연도별 추이(2013~2022년) 29

〈그림 Ⅲ-3〉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의 유형별ㆍ국적별 비중(2022년) 31

〈그림 Ⅲ-4〉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연도별 추이(2013~2022년) 32

〈그림 Ⅲ-5〉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의 분포(2010~2022년) 33

〈그림 Ⅲ-6〉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의 분포: 외국인주민 1만명 이상(2010~2022년) 34

〈그림 Ⅲ-7〉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의 분포: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 5% 이상(2010~2022년) 35

〈그림 Ⅲ-8〉 기능별 세출예산 분야별 비중(2022년) 38

〈그림 Ⅲ-9〉 주거ㆍ생활환경 분야 기초자치단체 예산 규모의 연도별 추이(2013~2022년)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