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Ⅰ. 서론 5

Ⅱ. 한국의 위상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8

1. 한국의 글로벌 위상 9

가. 한국경제의 성장 9

나. 통계를 통해 본 한국경제의 현 상황 11

다. 선진국 위치에서의 한국 18

2. 글로벌 통상환경의 대전환 19

가. 세계화와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확산 19

나. 보호무역주의의 회귀 22

다. 미-중 갈등의 시작 23

라. 경제와 외교ㆍ안보이슈의 연계 24

3. 신(新)통상 이슈의 대두 27

가. 노동, 환경 이슈 27

나. 코로나19와 GVC 재편 29

다. 미국과 EU의 공급망 재편계획 29

4. 통상전략의 새로운 과제 32

가. 신통상 규범에 대한 대응 32

나.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 33

Ⅲ.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 35

1. 국내 산업의 위상과 산업경쟁력 36

가. 한국 산업의 경쟁력 36

나. 한국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위상 분석 37

1) 한국 산업의 전 세계 해외 진출 동향 39

2) 한국 산업의 해외 진출 동향 - 미국 41

3) 한국 산업의 해외 진출 동향 - 중국 43

4) 한국 산업의 해외 진출 동향 - 신남방 44

5) 한국 산업의 해외 진출 동향 - 유럽 46

6) 해외 산업의 한국 진출 동향 47

2. 글로벌 공급망의 대전환 49

가. 글로벌 공급망 대전환의 추동력 49

1) 수요구조의 변화 50

2) 플랫폼 자본주의와 GVC 구조 변화 52

나. 산업별 GVC 구조 세부 특징 55

1) 자동차 56

2) 반도체 57

3) 2차 전지 59

4) 디스플레이 59

5) 철강산업 59

3. 산업전략의 새로운 과제 60

Ⅳ. 신 통상정책과 신 산업정책의 목표 62

1. 글로벌 통상 선도국으로서의 대한민국 63

가. 한국의 위상 63

나. 신통상정책의 기본 방향 64

2. 글로벌 산업 선도국으로서의 대한민국 65

Ⅴ. 글로벌 통상 선도국가로서의 신 통상전략 67

1. 가치기반 신 통상전략 68

가. 평화(Peace) 68

나. 공동번영(Prosperity) 70

다. 인적교류(People) 71

라. 지구환경(Planet) 72

2. 글로벌 신 통상전략 73

가. 對미국 전략 73

나. 對중국 전략 74

다. 對신남방 전략 76

라. 對EU 전략 77

3. 전 세계를 조감하는 신 통상전략 78

가. 글로벌 선도국가 지향 78

나. 독트린으로 발전 79

Ⅵ. 글로벌 산업 선도국으로서의 신 산업전략 80

1. 혁신기반 신 산업전략 81

가. 혁신 82

나. 개방성 83

다. 포용성 84

2. 글로벌 신 산업전략 86

가.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역별 GVC 전략의 방향 86

나.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내 부문 역할 91

3. 글로벌 허브국가로서의 산업경쟁력 강화전략 93

가. 산업 대전환 대응 민관협력의 One Team Korea 94

나. 글로벌 선도기업의 첨단투자유치 전략 96

다. 미래 신산업을 위한 혁신인재 양성 전략 99

라. 미래 첨단산업을 위한 규제 개선 전략 101

4. 전 세계를 조감하는 신 산업정책 102

Ⅶ. 종합 및 결론 104

판권기 109

〈표 Ⅱ-1〉 GDP 변화 추이 10

〈표 Ⅱ-2〉 1인당 GDP 추이 10

〈표 Ⅱ-3〉 한국의 경제상황 12

〈표 Ⅱ-4〉 전 세계 수출, 수입 비교(1억 달러, 2020년) 14

〈표 Ⅱ-5〉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추이 15

〈표 Ⅱ-6〉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국가별 순위 16

〈표 Ⅱ-7〉 무역기술위원회(TTC)의 의제 및 작업반 26

〈표 Ⅱ-8〉 2021년 미국 혁신경쟁법의 주요 구성요소 31

〈표 Ⅲ-1〉 GVC 내 6가지 산업 유형 38

〈표 Ⅲ-2〉 디지털 전환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 53

〈표 Ⅲ-3〉 OS의 해외의존 현황 54

〈표 Ⅲ-4〉 20세기 후반 이후 동아시아 중심 글로벌 공급망 형성-발전 55

[그림 Ⅱ-1] 코로나19 사태 기간 중 GDP 추이 비교 13

[그림 Ⅱ-2] 한국의 기체결 자유무역협정(FTA) 17

[그림 Ⅲ-1] 한국 산업의 경쟁력 추이 및 국제비교(UNIDO CIP 지수) 37

[그림 Ⅲ-2] 산업유형별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전세계) 39

[그림 Ⅲ-3] 산업유형별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미국) 42

[그림 Ⅲ-4] 산업유형별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중국) 44

[그림 Ⅲ-5] 산업유형별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신남방) 45

[그림 Ⅲ-6] 산업유형별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유럽) 47

[그림 Ⅲ-7] 산업유형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48

[그림 Ⅲ-8] 디지털화 관련 시장 규모 추이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