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목차

Ⅰ. 시작하는 글 1

Ⅱ.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기본체계와 평가 2

1. 추진방안의 기본 틀 2

2. 1단계 재정분권 추진(2019~2020년) 4

3. 2단계 재정분권 추진(2021~2022년) 6

4.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평가 7

Ⅲ.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단계별 대응과제와 시사점 9

1. 재정분권 추진방안 1단계의 대응과제 10

2. 재정분권 추진방안 2단계의 대응과제 10

3. 지방분권세(가칭) 신설방안 11

4. 자치교육세(가칭) 도입방안 13

Ⅳ.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내실화 16

1. 국세-지방세 관계에 대한 인식의 재고(再考) 16

2. 재정분권 추진 관련 전제(前提)의 명확화 17

3. 2단계 재정분권 추진(2021~2022년)의 구체화 19

4.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기간세 체계 정립 19

5. 지방소비세 확충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자연감소분 보전의 검토 20

6. 지방세 확충과 연계한 국고보조금제도의 정비 21

7. 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와 조정교부금제도의 개편 21

Ⅴ. 맺는 글 23

참고문헌 23

〈표 1〉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실행효과 4

〈표 2〉 향후 지방소비세 체계 6

〈그림 1〉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기본 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