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지방분권ㆍ지역균형발전 제도개선의 요청 3

1.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균형발전 의지 표명 3

2. 분권적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발전 및 제도개선 수요 증가 4

3. 분권 차원의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의 한계 노출 6

II. 지방분권ㆍ지역균형발전 추진의 현황과 실태 8

1.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및 분권발전 추진현황 8

2.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 간 협력발전 제도현황 12

III. 국외사례의 검토 17

1. 일본 : 간사이 광역연합 17

2. 독일 :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 뮌헨 광역연합 23

3. 정책적 시사점 25

IV. 전북 지방분권ㆍ지역균형발전추진 강화의 개선과제 26

1. 기본방향 26

2. 협약제도의 도입 및 강화 27

3.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위 부여 29

4. 광역연합의 도입 및 시행 30

5. 지역 간 협력활성화 법률 제정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