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Ⅰ. 서문 8
Ⅱ. 동북아 지역 안보와 국방전략 분석 및 전망 14
1. 오바마 행정부 말기 안보전략과 국방정책 / 엄태암 15
2.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정책: 평가와 함의 / 이상국 55
3. 중국 신실크로드(一帶一路) 구상의 안보군사적 함의 / 이창형;박부성 81
4. 신미일방위협력지침과 한국의 안보 / 김두승 105
5.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북러 관계의 진전 분석 및 평가 / 유영철 125
Ⅲ. 김정은 체제의 특성과 북한 군사위협 평가 143
1.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평가 및 전망: 불안정 경로 탐색 / 김진무 144
2. 북한의 핵 능력 발전 및 핵 운용 전략 평가 / 이상민 172
3. 김정은 정권의 경제 및 군비증강 능력 평가와 전망 / 성채기 203
4. 김정은 정권의 대외정책 변화 전망 과 남북관계 / 서주석 225
Ⅳ. 한국 국방의 주요 이슈와 대응정책 247
1. 북한의 핵 위협 증가에 따르는 대비태세 발전 방향 / 김학민 248
2. 주요국 국방 사이버 안보 추진 동향과 한국군 발전 방향 / 최인수 276
3. 전장에서 무인기 사용 급증의 의미와 대응 방향 / 김성걸 297
4. 주변국 우주 경쟁과 한국군의 우주력 발전 방향 / 강한태 323
5. 지역 내 해양분쟁 및 영토분쟁 현황과 대응 방안 / 장진오 344
6. 출산율 변화를 고려한 국방인력 운영 혁신 방안 / 이현지 366
7. 대군 신뢰 회복을 위한 병영문화 혁신 방향 / 이동윤 386
8. 방위사업 관리의 신뢰성 제고 / 이호중 407
[부록] 박근혜 정부 전반기 국방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중점 / 부형욱;이창형;설인효;최수온 425
저자 소개 457
판권기 466
4. 신미일방위협력지침과 한국의 안보 / 김두승 114
표 1. 미일 가이드라인 2015의 핵심 내용 114
2. 북한의 핵 능력 발전 및 핵 운용 전략 평가 / 이상민 177
표 1. 중국 핵 전력화 과정 177
표 2. 콕스 보고서의 주요 내용 181
표 3. 은하3호 잔해에 사용된 부품 일람 185
표 4. 김정은의 승계 시점 분석 187
표 5. 북한 핵 운용 전략의 외부적ㆍ내부적 요인 199
3. 김정은 정권의 경제 및 군비증강 능력 평가와 전망 / 성채기 209
표 1. 북한의 실질 경제 성장률 추이(2009~2014) 209
1. 북한의 핵 위협 증가에 따르는 대비태세 발전 방향 / 김학민 251
표 1. 핵무기 효과와 히로시마/나가사키 희생자 현황 251
표 2. 핵무기 효과 반경(구조물 파괴 효과) 252
표 3/표 4. Shelter Classification & Shelter Capacity according to Civil Defense Basic Law 270
표 4/표 5. 물질별 방호 정도 271
5. 지역 내 해양분쟁 및 영토분쟁 현황과 대응 방안 / 장진오 355
표 1. 이어도 인근 해역 중국 국가 세력 출현 현황 355
표 2. 독도 인근 해역 일본 국가 세력 출현 현황 355
표 3. 한ㆍ중ㆍ일의 해경 관련 현황 356
표 4. 주변국과의 해양관할권 분쟁 시 대응 주관기관 구분 359
표 5. 위기 발생 요인 360
표 6. 위기 상황 전개 양상 360
표 7. 위기 상황 경보 단계에 따른 주요 조치 사항 361
7. 대군 신뢰 회복을 위한 병영문화 혁신 방향 / 이동윤 390
표 1. 2006년 선진 병영문화 비전 병영문화 개선 과제 390
표 2. 2011년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한 병영문화 혁신 대책-10대 과제 392
표 3. 2012년 병영문화 선진화 추진 과제 393
표 4. 2015년 병영문화혁신 추진 과제 396
8. 방위사업 관리의 신뢰성 제고 / 이호중 408
표 1. 국제투명성기구(TI) 국방 부문 평가 결과 요약(2013) 408
표 2. 기획/계획 문서 제공 현황 420
1. 오바마 행정부 말기 안보전략과 국방정책 / 엄태암 32
그림 1. 미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장기 전망 32
3. 중국 신실크로드(一帶一路) 구상의 안보군사적 함의 / 이창형;박부성 90
그림 1. 중국의 신실크로드 구상 90
1.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평가 및 전망: 불안정 경로 탐색 / 김진무 155
그림 1. 북한 체제의 불안정 경로 155
2. 북한의 핵 능력 발전 및 핵 운용 전략 평가 / 이상민 173
그림 1. 핵 전략 태세 운용 전략의 상호 관계 173
그림 2. 핵 전략의 도약 이론 178
그림 3. 북한 KN-08용 TEL과 전용된 중국제 벌목 차량 183
그림 4. 북한의 핵 개발 과정 186
그림 5. 북한의 핵무기 지휘통제 체계 197
그림 6. 기술적 도약과 핵 전략, 핵 태세, 운용 전략의 상관관계 200
3. 김정은 정권의 경제 및 군비증강 능력 평가와 전망 / 성채기 208
그림 1. 북한 GDP 및 총재정 규모 추세 208
그림 2. NMP의 각 지출 구성비 추이 213
2. 주요국 국방 사이버 안보 추진 동향과 한국군 발전 방향 / 최인수 286
그림 1. 미 사이버사령부 조직 및 임무 수행 체계(2015) 286
5. 지역 내 해양분쟁 및 영토분쟁 현황과 대응 방안 / 장진오 346
그림 1. 유엔해양법협약상 각 수역의 개념도 346
그림 2. 서해 2광구 해저 지질 탐사 시 중국 관공선 방해 사건 349
그림 3. 이어도 좌초 선박 오리엔탈호프호 인양 관련 중국의 관할권 주장 351
그림 4. 독도 인근 해역 해양 과학 조사 시 일본 순시선 방해 사건 상황도 353
6. 출산율 변화를 고려한 국방인력 운영 혁신 방안 / 이현지 368
그림 1. 출생 연도별 출생아 인원 변화 실적 및 추정치 368
8. 방위사업 관리의 신뢰성 제고 / 이호중 409
그림 1. 방위사업 비리 발생의 구조 409
표 1. 최근 10여 년간 방산 수출 현황 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