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I. 서론: 왜 「외교안보전략 3.0」인가? 9
1. 문제의식 10
2. 구성과 핵심 내용 15
II. 흔들리는 국제질서와 동아시아 정세 26
1. 국제정세 변화 경향 27
2. 미중 전략적 경쟁 격화 33
3. '동북아 51년 체제'의 변환과 국가전략의 충돌 43
III. 중추적 중견국가와 「외교안보전략 3.0」 49
1. 중추적 중견국가의 개념과 외교 행태 50
가. 중견국가에 대한 개념정의 50
나. 중추국가에 대한 개념정의 54
2. 역대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검토 59
3. 「외교안보전략 3.0」의 핵심 요소 70
가. 중추의 안보 정체성 확립 70
나. 제한적 위험분산전략 채택 73
IV. 「외교안보전략 3.0」의 핵심 과제 84
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존의 남북관계 구축 85
가. 북한의 핵무력 완성과 미국의 대북 예방전쟁 85
나. 남북한 평화협력 프로세스의 전개 91
다. 북미 비핵화 프로세스의 전개 97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102
가. 한반도 평화체제 개념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 102
나. 한반도 평화체제의 이중 공간 109
다.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체제와의 연관성 112
3. 평화지향의 안보체제 구축과 안보 자율성 강화 117
가. 평화와 안보의 선순환 구도 확립 117
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119
다.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안보 자율성 강화 127
4. 공동안보에 기초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추진 135
가. 공동안보의 핵심 요지 135
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의 중요성 138
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추진전략 144
V. 결론: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을 향하여 151
Abstract 155
참고문헌 157
판권기 3
〈표 II-1〉 동북아 5개국의 2019년/2020년 국방비 비교 46
〈표 III-1〉 중견국가 정의방법 비교 52
〈표 III-2〉 중견국가 개념의 네 가지 분류 53
〈표 III-3〉 동아시아 중견국가들의 위험분산전략의 유형화와 구성요소 76
〈표 III-4〉 동아시아 중견국가들의 위험분산전략의 행태와 성격 79
〈표 IV-1〉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2017년 7월) 주요 내용 89
〈표 IV-2〉 군사분야 합의서 주요 내용 정리 96
〈표 IV-3〉 2016~2017년 유엔 대북제재 주요 내용 99
〈표 IV-4〉 4자회담시 평화협정 관련 쟁점 및 각국별 입장 비교 104
〈그림 I-1〉 『외교안보전략 3.0의』 분석틀 18
〈그림 III-1〉 낭만적 삼각관계와 중추 국가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