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

2. 미국의 통상정책 동향 6

가. 주요 조치별 동향 6

나. 미국의 무역협정 관련 동향 12

제2장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무역제재 동향 및 대응 전략 16

1. 미 자동차 및 부품 232조 조사 동향 16

가. 배경 16

나. 조사 절차 및 내용 16

2. 향후 전망 22

가. 과거 232조 조사 사례 22

나. 자동차 조치 전망 22

3.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및 국내 산업 영향 24

가. 자동차 시장 현황 25

나. 시나리오 설정 28

다. 수출입 효과 33

라. 거시경제적 효과 39

4.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54

제3장 미-중 통상분쟁 동향 및 대응전략 57

1. 미ㆍ중간 통상 분쟁의 배경과 경과 57

가. 미ㆍ중간 상호관세 부과 57

나. WTO제소 59

다. 미ㆍ중 협상 진행 경과 60

2. 중국의 대응 및 협의 동향 63

가. 수입확대 63

나. 투자개방 확대 65

다. 지적재산권 67

3. 미ㆍ중간 통상 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68

가. 미ㆍ중간 무역현황 68

나. 우리나라의 대미ㆍ대중 무역현황 72

다. 우리나라의 수출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73

4. 향후 전망 및 대응 전략 81

가. 향후 전망 81

나. 위기요인에 대한 대응 전략 86

다. 기회요인에 대한 대응 전략 88

라. 종합 91

제4장 주요국의 대미 통상정책 동향 검토 및 분석 93

1. 주요국의 하반기 대미통상 정책 동향 93

가. EU 93

나. 일본 96

다. 인도 98

라. 캐나다 98

마. 멕시코 99

바. 터키 100

사. 러시아 101

2. 우리나라의 대미 통상정책 제안 101

가. 향후 전망 101

나. 232조 자동차 조치에 대한 대응전략 104

다. 미중통상분쟁에 대한 대응전략 105

라. 종합 108

표 2-1. 232조에 따른 수입자동차의 안보위협 여부 판정 기준 18

표 2-2. 미 연방관보사이트에 접수된 주요 서면의견 요약 20

표 2-3. 미국 자동차 시장의 생산원별 현황 26

표 2-4. 주요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현황(2017) 26

표 2-5.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현황(2017) 27

표 2-6. 2017년 국내 업체별 대미 자동차 수출 동향 28

표 2-7. 각 국가 및 지역별 성장 추세 29

표 2-8. 시나리오 구성 32

표 2-9. 분석대상기간내 관측치 현황(표본이 연속인 경우, n=관측치 기준) 37

표 2-10. 미국의 자동차 20% 추가관세부과의 효과 38

표 2-11. 미국의 자동차 10% 추가관세부과의 효과 39

표 2-12.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32조 적용 시나리오별 직접수출감소 효과 39

표 2-13. GTAP 국가 분류 47

표 2-14. GTAP 산업 분류 49

표 2-15.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32조 적용 시나리오별 거시경제적 효과 51

표 2-16.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32조 적용 시나리오별 고용 효과 53

표 2-17. 고용계수 추이 54

표 3-1. 301조 조사경과 59

표 3-2. 232조 및 301조에 근거한 미ㆍ중 간 상호 관세 부과 조치 경과 60

표 3-3. 미ㆍ중협상 통상일지 62

표 3-4. 미ㆍ중 협상에서 양국이 제시한 요구사항 62

표 3-5. 수입관세인하조치 64

표 3-6. 2018년 중국의 전국범위 네거티브 리스트의 개방 및 규제 완화 내용 65

표 3-7. 금융시장 개방 확대 로드맵 67

표 3-8. 미ㆍ중간 무역적자 추이 69

표 3-9. 무역방식별 대중국 수출입 현황 73

표 3-10. 미ㆍ중간 관세부과 품목의 수입 의존도 현황 74

표 3-11. 미ㆍ중간 가공단계별 관세부과 품목의 수입액 및 비중 75

표 3-12. 한국의 대미ㆍ대중 수출 감소 추정 78

표 3-13. 한국의 산업생산 감소 영향 추정 80

표 3-14.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별 평가현황 85

그림 2-1.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한 조사 절차 17

그림 2-2. GTAP 모형내 경제활동 개관 42

그림 2-3. 정책실험과 모형의 결과 45

그림 3-1. 미국의 대중 수출입 추이 70

그림 3-2. 중국의 대미 수출입 추이 71

그림 3-3. 미국의 수출입 증가율 71

그림 3-4.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 71

그림 3-5. 한국의 국가별 수출비중 72

그림 3-6. 한국의 국가별 수입비중 72

그림 3-7.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 산업별 비중 79

그림 3-8.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산업별 비중 79

그림 3-9.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세계 수출 감소 80

그림 3-10.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세계 수출 감소 80

그림 3-11.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산업생산 감소 81

그림 3-12.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산업생산 감소 81

그림 3-13. 가공단계별 중국의 대미 상품무역수지와 상호 관세부과품목 82

그림 3-14. 기술수준별 중국의 대미 상품무역수지와 상호 관세부과품목 83

그림 3-15. 중국의 산업별 대미 투자(2017) 84

그림 3-16. 미국의 산업별 대중 투자(2017) 84

그림 3-17. Stan Shih의 스마일 곡선 88

그림 3-18.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 산업별 비중 90

그림 3-19.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 산업별 비중 90

글상자목차

글상자 3-1. 통상법 301조(Section 301 of Trade Act of 1974)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