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5

요약 11

제1장 서론 23

제2장 미국의 통상기조 변화 27

제1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회귀 28

1. 세계화에 대한 반발 29

2. 미국의 대외 환경 변화 39

제2절 미ㆍ중 무역전쟁 43

1. 미ㆍ중 무역전쟁의 경제적 영향 43

2. 미ㆍ중 무역전쟁이 선거에 미친 영향 48

제3절 소결 50

제3장 미ㆍ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51

제1절 분석의 개요 52

제2절 무역 데이터 분석 54

1. 미ㆍ중 무역전쟁 관세 54

2. 분석 결과 57

제3절 국제산업연관표 분석 77

1. 분석의 개요 78

2. 부가가치의 흐름 80

3. 공급망 익스포저 91

제4절 소결 102

제4장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103

제1절 분석의 개요 104

제2절 반도체 산업 109

1. 분석의 배경 109

2. 특허 분석 결과 113

제3절 이차전지 118

1. 분석의 배경 118

2. 특허 분석 결과 123

제4절 소결 132

제5장 글로벌 통상질서 주요 이슈 133

제1절 미국의 통상기조 134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공급망 134

2.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과 글로벌 공급망 138

제2절 중국의 과잉설비 문제와 글로벌 공급망 144

1. 녹색산업 공급망을 둘러싼 갈등 144

2. 중국의 과잉설비와 글로벌 공급망 146

제3절 소결 150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51

참고문헌 156

1. 문헌자료 157

2. 웹사이트 174

[부록 1] 이차전지 관련 특허 코드 175

Abstract 178

판권기 181

[표 3-1] 연구개발(R&D) 집약도에 따른 산업분류 65

[표 3-2] 연구개발(R&D) 집약도에 따른 산업분류(국제산업연관표) 82

[표 4-1] 칩렛 기술의 주요 장점 111

[표 4-2] 칩렛 기술의 주요 도전 과제 111

[표 4-3] 칩렛(chiplet) 관련 특허 코드 및 내용 114

[표 4-4] 칩렛(chiplet) 관련 주요 키워드 114

[표 4-5] 이차전지 주요 핵심원자재 생산량과 매장량 119

[표 4-6] 이차전지 관련 특허 코드, 내용, 키워드 124

[그림 2-1] 미국 취업자 중 제조업 취업자 비율 31

[그림 2-2] 세계화가 포퓰리즘으로 이어지는 경로 34

[그림 2-3] 미국의 관세 추이 40

[그림 2-4] 노동시장 충격 대응 방안에 대한 선호 45

[그림 3-1] 미ㆍ중 무역전쟁 이후 관세의 변화 55

[그림 3-2] 미국의 총 수입액 중 중국의 비중 57

[그림 3-3] 관세 적용 여부에 따른 수입액의 변화 58

[그림 3-4] 미국의 국가별 수입 비중의 변화 59

[그림 3-5] 미ㆍ중 무역전쟁 이후 관세 적용 여부에 따른 수입 비중의 변화 60

[그림 3-6] 미국의 지역별 수입 비중의 변화 61

[그림 3-7] 미ㆍ중 무역전쟁 이후 관세 적용 여부에 따른 수입 비중의 변화(지역) 62

[그림 3-8] 주요 대(對)미 수출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비중 변화 63

[그림 3-9] 주요 대(對)미 수출 지역의 중국산 제품 수입 비중 변화 64

[그림 3-10] 산업분류에 따른 수입집중도(미국) 69

[그림 3-11] 산업분류에 따른 수입집중도(멕시코) 70

[그림 3-12] 산업분류에 따른 수입집중도(캐나다) 71

[그림 3-13] 산업분류에 따른 수입집중도(일본) 72

[그림 3-14] 산업분류에 따른 수입집중도(한국) 73

[그림 3-15] 산업분류에 따른 수입집중도(유럽연합) 74

[그림 3-16] 산업분류에 따른 수입집중도(아세안) 75

[그림 3-17] 연구개발 집약도가 높은 산업(C26 제외)의 국가별 수입집중도 76

[그림 3-18] 국제산업연관표의 구조 78

[그림 3-19] 미국으로의 수출에 포함된 중국의 부가가치(멕시코) 84

[그림 3-20] 미국으로의 수출에 포함된 중국의 부가가치(캐나다) 85

[그림 3-21] 미국으로의 수출에 포함된 중국의 부가가치(일본) 86

[그림 3-22] 미국으로의 수출에 포함된 중국의 부가가치(한국) 87

[그림 3-23] 미국으로의 수출에 포함된 중국의 부가가치(베트남) 88

[그림 3-24] 미국으로의 수출에 포함된 중국의 부가가치(유럽연합) 89

[그림 3-25] 미국으로의 수출에 포함된 중국의 부가가치(아세안) 90

[그림 3-26] 중국에 대한 수입 측면 공급망 익스포저(멕시코) 93

[그림 3-27] 중국에 대한 수입 측면 공급망 익스포저(캐나다) 94

[그림 3-28] 중국에 대한 수입 측면 공급망 익스포저(일본) 95

[그림 3-29] 중국에 대한 수입 측면 공급망 익스포저(한국) 96

[그림 3-30] 중국에 대한 수입 측면 공급망 익스포저(베트남) 97

[그림 3-31] 중국에 대한 수입 측면 공급망 익스포저(유럽연합) 98

[그림 3-32] 중국에 대한 수입 측면 공급망 익스포저(아세안) 99

[그림 3-33] 중국에 대한 수입 측면 공급망 익스포저(미국) 101

[그림 4-1] 칩렛 및 첨단패키징 분야 특허출원수 116

[그림 4-2] 양극재 분류별 특허출원수 129

[그림 4-3] 음극재 관련 특허출원수 130

[그림 4-4] 주요 차세대 배터리 특허출원수 131

[그림 5-1] 미 의회에 발의된 중국 관련 법안의 수 135

부록표목차 8

[표 A-1] 이차전지 특허 분석 코드(H01M4) 및 설명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