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핵심 요약 2

I. 문제의 제기 4

II. New START(2011-2021)의 탄생배경ㆍ요체ㆍ경과 5

1. New START의 역사적 배경 5

2. New START의 요체 9

3. New START 경과: 2020.3 현재 감축목표 달성 10

III. Post-New START 협상에 대한 미ㆍ러의 현재 입장 11

1. 미국의 입장: 트럼프 정부의 포스트-New START 후속협상에 대한 소극성 12

2. 러시아의 입장: New START 후속협상 내지 연장(2021-2026)촉구 14

IV. Post-New START 글로벌 전략안정성 전망 15

1. 단기적으로 START 유형 후속감축조약 가능성 높지 않음 (전략핵탄두 & 육해공 3원 운반체에 대한 추가 감축 및 검증레짐) 15

2. 후속조약 부재에 따른 세 개의 전망 시나리오 16

3. 먼 미래 비전: '미ㆍ러ㆍ중' 전략군비통제 협상 혹은 조약 18

V. 결론 및 정책시사점 19

참고문헌 22

〈표-1〉 START-1 감축 (중간목표 달성일: 2001.12.5.) (*중간목표 달성일에 전체목표 달성) 7

〈표-2〉 SORT 감축 (목표일: 조약종료일, 2012.12.31) 8

〈표-3〉 New START 감축 (중간목표일: 2018.2.5.) 9

〈표-4〉 다수의 기한 (deadline) 10

〈표-5〉 New Treaty 전략공격무기 규모 (2020.3.1. 기준) 10

〈표-6〉 New START 현지사찰활동 11

〈그림-1〉 New START하 미러 핵탄두감축 (2011.2.1.-2020.3.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