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현안]* EU 핵심원자재법(안)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3월 16일, 코로나19, 미국-중국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짐에 따라 유럽에서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을 추출하고 중국 등 특정국가의 원자재 공급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 CRMA)」 초안을 발표함
초안에는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 원자재 확보, 공급망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핵심원자재 33개와 전략원자재 16개가 규정되어 있음
정부는 CRMA 주요 내용 중 EU 내 대기업에 대한 공급망 감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이를 논의하고 EU 당국과는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
*[THE 현안]은 국회도서관이 주요 현안을 모니터링하여 매주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3월 16일, 코로나19, 미국-중국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짐에 따라 유럽에서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을 추출하고 중국 등 특정국가의 원자재 공급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 CRMA)」 초안을 발표함
초안에는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 원자재 확보, 공급망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핵심원자재 33개와 전략원자재 16개가 규정되어 있음
정부는 CRMA 주요 내용 중 EU 내 대기업에 대한 공급망 감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이를 논의하고 EU 당국과는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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