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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핵능력 심화에 따른 핵위협 양상을 분석한 후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6차례의 핵실험과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능력은 이제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으며,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실전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도 분명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북한의 핵사용 결정요인을 도출한 후 핵위협 양상이 어떻게 시현될 것인가에 대해 적용한 후, 우리의 대응방향을 외교안보전략과 국방군사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여기서 북한 핵사용의 결정요인은 핵사용의 임계점과 그 문턱 (threshold)을 넘어서게 만드는 요인들로 ‘동맹의 개입 가능성’, ‘목표달성 가능성’, ‘위험 수용성(risk taking)’을 제시하였다. 즉, 북한이 이 요인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핵사용의 문턱이 변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북핵 사용의 유형은 선행적 사용, 제한적 사용, 동맹의 개입 유도로 나타날 수 있다. 

□ 북핵의 고도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향으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인 DIME 요소들을 연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외교 안보전략 측면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때 까지 경제제재를 유지함과 동시에 담대한 구상을 지속적으로 발신하여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국방군사차원에서 보면 실효성 있는 확장억제 노력과 더불어 한국군의 3축체계 구축을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 확장억제는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물리적 현상 변경보다 한미 간에 한반도 핵사용의 기획, 절차, 의사결정 등에 대한 정책적 협의를 지속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10월 27일 발표된 미핵태세검토보고서 (NPR)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고, 확장억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3축체계는 효과성을 극대화하면서도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군의 군사전략에 있어서는 북한의 핵사용 문턱을 높이는 동시에 핵전쟁으로 확전 방지를 핵위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결론적으로 북핵 위협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한반도 안보환경하에서 중장기적으로 국가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전략적 구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이슈별로 단선화된 대응 전략보다는 북한 핵위협, 미중 전략경쟁, 국제안보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인 전략선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