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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만문제' 접근과 전략적 함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2025-03-21

□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만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메시지를 잇달아 쏟아내고 있는데, 4가지 사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대만 독립과 중국 및 대만의 국가/지역 성격에 대한 미국의 해석이 변화했음
- 둘째, 미국이 공식 문서에서 중국과 중국공산당을 구분했음
- 셋째, 미국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대만의 국제지구 참여를 지지함
- 넷째,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대해 트럼프와 미 국무부의 엇갈린 접근인데, 이것은 미국의 대만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켰음

□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하기 전 미국의 대만정책은 미․중 관계의 종속변수로 간주되었음
-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대만문제를 다루는 유연한 정책 도구로 삼았는데, 이것은 중국의 대만 침공과 대만의 독립 추구를 동시에 억제하면서 양안 간의 ‘밀당’을 관리하는 영리한 수단이었음
- 중국의 도전국 부상에 대응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만 관련 카드는 대만에 대한 명확한 안보 제공 약속 즉 ‘전략적 명료성’으로의 기조전환이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소환, 심지어 더욱 심화시켜 대만으로부터 최대한 이익을 끌어내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방어를 약속하지 않음으로써 대만의 불안감을 높이고 미국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대만 정부는 대미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방향을 선택함
-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문제를 거래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도 견제 효과를 높임
- 대만문제에 대한 미․중의 평화적 접근 방식은 퇴색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대만 카드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경제, 안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한국과 지역 국가들에도 대만해협은 중요함
- ‘하나의 중국’ 존중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지지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표출해야 함
-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문제 접근과 상관없이 한중 간 기본 합의의 틀 아래에서 한국의 이익을 국제사회를 향해 주장할 필요가 있음
- 선제적으로 한반도와 지역 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하는 것이 한국의 변하지 않는 원칙과 이익이 되어야 함
- 지역 내 유사 입장/상황 국가들과 공통된 목소리를 함께 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