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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의 대외활로 모색 : 북중 여객열차 재개의 함의

지난 12일 평양·베이징 간 여객열차 운행이 6년 만에 재개됐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주변국과의 대외협력 확대 기조가 구체화된 첫 사례로 평가된다. 대외활동에서의 “국익수호”와 대외무역·관광 활성화 강조는 북한식 ‘경제외교’의 부상 가능성을 예고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국경 통제 완화 조치는 단순한 양자관계 회복의 신호를 넘어 대외경제 운용 방식의 전환과도 맞물려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북한은 다시금 중국과의 교역· 교류 확대를 우선순위에 두고, 이를 통해 인민생활과 지방경제의 “질적변화”를 도모함으로써 새로운 5개년 경제계획의 이행과 체제 정당성 강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를 곧바로 북중 경제협력의 본격적인 확대로 연결 짓기는 이르다. 국경 인프라 개방 여건, 중국의 대북제재 대응 기조, 북러 협력의 외연확대 가능성, 그리고 개방에 대한 당국의 우려 등 제약 요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북중 양국이 미국과의 대화·협상을 앞둔 이 기간에는 국경교역과 교류를 둘러싼 입장 차가 비교적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좁혀지면서, 괄목할 만한 밀착 행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중국은 대북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 간 교환 가능한 단기 이익은 분명하다. 사상보다 실익을 앞세운 김정은의 대외 경제 전략은 북중 국경 완화를 계기로 ‘중국 재중심화’라는 실험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향후 북한이 러시아와 기타 친선국과의 양자·다자 경제협력을 어떤 방식으로 병행 전개하느냐에 따라, 김정은식 경제외교의 비전과 전개 방향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은 당장 직접적 역할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만큼, 성급한 기대를 앞세우기보다 주변국 관계 변화가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조건과 여지를 만들어낼지 차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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