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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4

Ⅰ. 서론 29

1. 분석 배경 및 목적 30

2. 분석 대상 및 방법 31

Ⅱ. 주요 쟁점 및 개혁방안 33

1. 노후소득보장체계 개관 34

가. 우리나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34

나. 4대 공적연금 현황 35

다.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현황 39

2. 공적연금 개혁의 주요 쟁점 42

가. 재정적 지속가능성 42

나. 노후소득보장 효과성 53

다. 제도 간 형평성 56

3. 주요 공적연금 개혁 방안 59

가. 연금제도 모수의 조정 60

나. 모수의 조정과 구조 개혁의 병행 63

Ⅲ. 개혁방안별 재정전망 68

1. 4대 공적연금 재정에 대한 주요변수 영향 분석 69

가. 보험료율 인상 69

나.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 조정 71

다. 수급개시연령 연장 74

2.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 분석 78

가. 시나리오 구성 78

나. 전망 결과 79

3. 기초연금 개편 시나리오 분석 82

가. 기초연금 기준선 전망 82

나. 시나리오의 구성 85

다. 기초연금 시나리오별 재정전망 결과 87

4.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통합 시나리오 분석 91

가. 시나리오 구성 91

나. 재정전망 결과 92

Ⅳ. 결론 96

1. 분석결과 요약 97

2. 시사점 101

[부록 1] 재정전망의 주요 가정 104

[부록 2] 국민연금 전망방법 106

[부록 3] 공무원연금 전망방법 109

[부록 4] 사학연금 전망방법 111

[부록 5] 군인연금 전망방법 114

[부록 6] 기초연금 전망방법 116

참고문헌 118

판권기 119

[표 1] 4대 공적연금제도 개요 37

[표 2] 4대 공적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기금 적립금 규모: 2018~2022년 38

[표 3]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변화 추이 39

[표 4]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2018~2022년 39

[표 5] 기초연금 지출현황: 2018~2022년 40

[표 6] 퇴직연금제도 가입률(가입대상 근로자 기준) 및 적립액 추이 41

[표 7] 2021년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 현황 41

[표 8] 공적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2023~2093년 43

[표 9] 공적연금 제도부양비 추이: 2023~2093년 48

[표 10] 공적연금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2023~2093년 50

[표 11] OECD 주요국의 공적연금 보험료율 60

[표 12] 공적연금 보험료율 변화 가정 69

[표 13] 공적연금 보험료율 변화에 따른 재정수지 전망: 2023~2093년 70

[표 14] 공적연금 보험료율 변화에 따른 적자전환 및 적립금 전망 71

[표 15]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 변화 가정 72

[표 16]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 변화에 따른 재정수지 전망: 2023~2093년 73

[표 17]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변화에 따른 적자전환 및 적립금 전망 74

[표 18]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의 변화 가정 75

[표 19]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 변화에 따른 재정수지 전망: 2023~2093년 75

[표 20]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 변화에 따른 적자전환 및 적립금 전망 76

[표 21] 국민연금 개혁방안 시나리오 79

[표 22] 국민연금 개혁방안별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수지 전망: 2023~2093년 80

[표 23] 국민연금 개혁방안별 시나리오에 따른 적립금 전망 81

[표 24] 현행 기준 유지 시 기초연금 재정소요: 2023~2032년 83

[표 25] 현행 기준 유지 시 기초연금 재정소요: 2023~2093년 83

[표 26] 기준연금액 추이: 2023~2032년 84

[표 27] 현행 기준 유지 시 기초연금 재정소요(5년 주기 조정 가정): 2023~2032년 84

[표 28] 현행 기준 유지 시 기초연금 재정소요(5년 주기 조정 가정): 2023~2093년 85

[표 29] 기초연금 개혁방안 시나리오 86

[표 30] 기초연금 시나리오별 재정전망 결과: 2023~2032 87

[표 31] 기초연금 시나리오별 추가재정소요: 2024~2032 88

[표 32] 기초연금 시나리오별 재정전망 결과: 2023~2093 89

[표 33] 기초연금 재정전망 결과: 2023~2032 90

[표 34] 기초연금 재정전망 결과(5년 주기 조정 가정): 2023~2093 90

[표 35] 통합시나리오 92

[표 36] 제도별 통합시나리오에 따른 재정수지 전망: 2023~2093년 94

[표 37] 제도별 통합시나리오에 따른 적립금 전망 95

[그림 1]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34

[그림 2] 공적연금 재정수지 전망: 2020~2090년 44

[그림 3]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2023~2093년 44

[그림 4] 공무원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2023~2093년 45

[그림 5] 사학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2023~2093년 46

[그림 6]/[그림 7] 군인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2023~2093년 46

[그림 7]/[그림 8] 공적연금 제도부양비 추이: 2023~2093년 49

[그림 8]/[그림 9] 공적연금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2023~2093년 51

[그림 9]/[그림 10] OECD 주요국가별 노인빈곤율 현황 53

[그림 10]/[그림 11] 연령계층별 빈곤율 현황 54

[그림 11]/[그림 12] 제도별 평균 급여 현황 55

[그림 12]/[그림 13] 2022년 기준 국민연금 최대 가입기간 56

[그림 13]/[그림 14] 공적연금 제도별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 현황 57

[그림 14]/[그림 15] 공적연금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 58

[그림 15]/[그림 16] 공적연금 평균 가입기간별 수급자 비중 58

[그림 16]/[그림 17] 65~69세 장래 기대여명 61

[그림 17]/[그림 18] 국민연금 조합 시나리오별 적립금 추이 82

[그림 18]/[그림 19] 기초연금 시나리오별 총재정소요 추이: 2023~2032년 87

[그림 19]/[그림 20] 기초연금 시나리오별 GDP 대비 재정소요 비율 추이: 2023~2093년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