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발표한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2023년에 오염수 해양 방류가 예상된다. 국내 수산업계와 국민들은 방사능 국내 해역 유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수산업 피해 대책 마련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의 주요내용,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