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소비는 2023년 2.4% 증가할 전망이다. 코로나19로부터의 본격적인 일상회복이기대되나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에 따른 실질소득 정체 등이 소비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투자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부터감소로 전환되어 연중으로 1.3% 감소할 전망이다.
□ 총수출은 2023년 2.7% 증가할 전망이다. 상반기에는 세계수입수요 둔화와 주요 수출품목 부진의 영향이 크겠으나 하반기 중에는 세계경기가 회복되면서 상황이 호전될것으로 예상된다. 총수입은 2023년 4.2% 증가할 예상이다. 하반기에는 상황이 개선되면서 수입 증가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 이번 수정전망과 지난 2022년 10월 중기전망의 실질GDP 성장률 차이(-0.6%p)를부분별 기여도로 살펴보면 정부소비 –0.1%p, 건설투자 –0.3%p, 설비투자 -0.2%p 하향조정되었고, 순수출은 0.3%p 상향 조정되었다.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NABO))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8
Ⅰ. 대내외 경제여건 28
제1장 세계 경제여건 29
제1절 최근 세계경제 동향 29
제2절 세계경제성장률과 교역량 전망 32
제3절 국제원자재가격 35
제4절 전망의 리스크 요인 42
제2장 국내 경제여건 44
제1절 경제성장률 추이 44
제2절 내수와 수출입 여건 49
제3절 고용과 물가 여건 53
Ⅱ. 지출 부문별 전망 56
제1장 2023년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57
제1절 2022년 전망 차이 및 요인 57
제2절 2023년 수정 전망 요인 59
제2장 경제성장률 61
제3장 민간소비 65
제1절 2023년 전망 65
제2절 민간소비 관련 정책변수 검토 71
제4장 정부소비 72
제1절 2023년 전망 72
제2절 정부소비 관련 정책변수 검토 77
제5장 건설투자 80
제1절 2023년 전망 80
제2절 건설투자 관련 정책변수 검토 85
제6장 설비투자 86
제1절 2023년 전망 86
제2절 설비투자 관련 정책변수 검토 90
제7장 지식재산생산물투자 91
제1절 2023년 전망 91
제2절 지식재산생산물투자 관련 정책변수 검토 94
제8장 대외거래 96
제9장 소비자물가 103
제1절 2023년 전망 103
제2절 소비자물가 관련 정책변수 검토 107
Ⅲ. 지출부문별 주요국 동향 및 전망 109
제1장 경제성장률 110
제2장 소비 113
제3장 GDP 대비 총투자 비중 115
제4장 대외거래 117
제5장 물가 120
판권기 122
표 Ⅰ-1. IMF와 세계은행의 2023년 세계경제 전망 비교 33
표 Ⅱ-1. 2022년 전망과 실적치의 부문별 비교 58
표 Ⅱ-2. 2023년 전망의 부문별 비교 60
표 Ⅱ-3. 2023년 국내 경제전망 63
표 Ⅱ-4. 명목GDP 성장률 전망 63
표 Ⅱ-5. 최근 국외소비 동향 67
표 Ⅱ-6. 2023년도 예산안 총지출 73
표 Ⅱ-7. 정부소비 전망 76
표 Ⅱ-8. 2023년 총지출과 의무지출 전망 78
표 Ⅱ-9. 2022년 건설투자 주요 지표 81
표 Ⅱ-10. SOC 분야 재정규모 84
표 Ⅱ-11. 설비투자 증감률 86
표 Ⅱ-12. 2023년 설비투자 계획 전망 88
표 Ⅱ-13.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율 상향 89
표 Ⅱ-14.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방향 90
표 Ⅱ-1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91
표 Ⅱ-16. 국내 주요 OTT기업의 콘텐츠 투자 계획 93
표 Ⅱ-17.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관련 세제지원 정책 95
표 Ⅱ-18. 총수출 및 총수입 증감률 전망(국민계정) 97
표 Ⅱ-19. 원유수입 추이 99
표 Ⅱ-20. 소비자물가상승률 104
표 Ⅱ-21. 2023년 공공요금 인상계획 106
표 Ⅱ-22. 소비자물가 안정화를 위한 경제정책방향 107
표 Ⅲ-1. GDP 대비 총투자 비중 추이 115
표 Ⅲ-2. GDP 대비 총투자 비중 전망 116
표 Ⅲ-3. 주요국 경상수지 추이 118
표 Ⅲ-4.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120
표 Ⅲ-5.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121
그림 Ⅰ-1. 산업생산과 교역량 추이 29
그림 Ⅰ-2. OECD 경기선행지수 29
그림 Ⅰ-3. 세계 제조업ㆍ서비스업 PMI 30
그림 Ⅰ-4. 선진국과 개도국 제조업 PMI 30
그림 Ⅰ-5. 주요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31
그림 Ⅰ-6.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 31
그림 Ⅰ-7. 미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 가치 변동 31
그림 Ⅰ-8. 글로벌 금융 여건 지수 31
그림 Ⅰ-9.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GSCP) 추이 32
그림 Ⅰ-10. 국제 원자재가격 추이 32
그림 Ⅰ-11. 국제기구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33
그림 Ⅰ-12. 국제기구의 세계 교역량 전망 33
그림 Ⅰ-13.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34
그림 Ⅰ-14. 세계 교역량과 우리나라 통관수출 추이 34
그림 Ⅰ-15. 국제유가 추이 35
그림 Ⅰ-16. 기타 원자재가격 추이 35
그림 Ⅰ-17. 국제유가 전망 36
그림 Ⅰ-18. 전세계 석유 수급 전망 36
그림 Ⅰ-19. OPEC 공급량과 생산능력 추이 및 전망 36
그림 Ⅰ-20. 원유 소비 전망 36
그림 Ⅰ-21. 중국 제조업ㆍ서비스업 PMI 42
그림 Ⅰ-22. 반도체 가격 추이 43
그림 Ⅰ-23.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 추이 43
그림 Ⅰ-24. 실질 GDP 성장률 추이 44
그림 Ⅰ-25. 지출부문별 성장률 기여도 45
그림 Ⅰ-26. 경제활동별 성장률 기여도 45
그림 Ⅰ-27. 명목GDP 성장률 추이 46
그림 Ⅰ-28. 수출입(통관)과 무역수지 46
그림 Ⅰ-29. 제조업 생산 증가율 추이 47
그림 Ⅰ-30. 제조업 생산 수준 비교 47
그림 Ⅰ-31.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 추이 47
그림 Ⅰ-32. 서비스업 생산 수준 비교 47
그림 Ⅰ-33.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48
그림 Ⅰ-34. 제조업 재고순환선 48
그림 Ⅰ-35. 소매판매액과 민간소비 49
그림 Ⅰ-36. 도소매 서비스 생산과 민간소비 49
그림 Ⅰ-37. 설비투자 조정압력과 설비투자 50
그림 Ⅰ-38. 건설수주액과 건설투자 50
그림 Ⅰ-39. 수출금액, 물량, 단가 추이 50
그림 Ⅰ-40. 수입금액, 물량, 단가 추이 50
그림 Ⅰ-41. 경상수지 추이 51
그림 Ⅰ-42. 무역수지와 상품수지 51
그림 Ⅰ-43. 서비스ㆍ소득ㆍ이전수지 추이 52
그림 Ⅰ-44. 컨테이너 운임지수(BDI) 추이 52
그림 Ⅰ-45. 출입국자수 추이 52
그림 Ⅰ-46. 취업자 수 증감 53
그림 Ⅰ-47.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감 53
그림 Ⅰ-48.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54
그림 Ⅰ-49. 수입물가 및 변동요인 추이 54
그림 Ⅰ-50. 수출입단가와 교역조건 변동 54
그림 Ⅱ-1. 2022년 전망과 실적치의 부문별 성장기여도 비교 58
그림 Ⅱ-2. 2023년 전망의 부문별 성장기여도 비교 60
그림 Ⅱ-3. 경제성장에 대한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전망 62
그림 Ⅱ-4. 내수디플레이터 추이 64
그림 Ⅱ-5. GDP디플레이터와 교역조건 64
그림 Ⅱ-6. 민간소비 증감률 추이 66
그림 Ⅱ-7. 재화형태별 소비증가율 추이 67
그림 Ⅱ-8. 서비스 소비증가율 추이 67
그림 Ⅱ-9. 민간소비 전망 68
그림 Ⅱ-10. 취업자 수 증감 및 임금상승률 69
그림 Ⅱ-11. 가계소득ㆍ지출 및 이자 비용 69
그림 Ⅱ-12. 실질정부소비의 분기별 추이 73
그림 Ⅱ-13. 통합재정(중앙정부) 경상지출 74
그림 Ⅱ-14. 정부소비디플레이터 추이 75
그림 Ⅱ-15. 건강보험급여비 지출 추이 76
그림 Ⅱ-16. 재정지출 진도율 분기별 추이 77
그림 Ⅱ-17. 실질정부소비 분기별 추이 77
그림 Ⅱ-18. 2013~2022년 추경안의 세출 규모 79
그림 Ⅱ-19. 건설투자 증감률 추이 81
그림 Ⅱ-20. 건설투자 증감률 전망 82
그림 Ⅱ-21. 미분양 주택 추이 83
그림 Ⅱ-22. 주택 착공 및 준공 추이 83
그림 Ⅱ-23. 소상공인 부문별 실적 및 전망 83
그림 Ⅱ-24.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 83
그림 Ⅱ-25. 건설투자 관련 정책 85
그림 Ⅱ-26. 공공기관 투자계획 목표 및 실적 85
그림 Ⅱ-27. 설비투자 규모 추이 87
그림 Ⅱ-28. 제조업 평균가동률 87
그림 Ⅱ-29. 제조업 설비투자 조정압력 87
그림 Ⅱ-30.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89
그림 Ⅱ-31. 반도체 시장 전망 89
그림 Ⅱ-32.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추이 92
그림 Ⅱ-33. 정보통신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92
그림 Ⅱ-3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 92
그림 Ⅱ-35. 연구개발 전담부서 추이 93
그림 Ⅱ-36. 컨텐츠 산업 연구개발인력 추이 93
그림 Ⅱ-37. 정부 R&D 예산 규모 및 비중 추이 94
그림 Ⅱ-38. 총수출입 추이 97
그림 Ⅱ-39. 주요품목 통관수출 증가율 98
그림 Ⅱ-40. 주요 수출지역별 통관수출 증가율 98
그림 Ⅱ-41. 반도체 수출 금액, 물량, 단가 추이 98
그림 Ⅱ-42. 반도체 수출 하강속도 비교 98
그림 Ⅱ-43. 대미ㆍ중국 무역수지 추이 100
그림 Ⅱ-44. 관광목적 입국자 수 및 비중 100
그림 Ⅱ-45. 중국인 관광객 수 추이 100
그림 Ⅱ-46. 국제원자재가격 추이 104
그림 Ⅱ-47. 기대인플레이션 추이 104
그림 Ⅱ-48. 한ㆍ미 금리차 추이 105
그림 Ⅱ-49. 원/달러 환율 추이 105
그림 Ⅲ-1. 2022년 주요국 경제성장률 110
그림 Ⅲ-2. 2023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IMF) 111
그림 Ⅲ-3. 2021~2023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IMF) 112
그림 Ⅲ-4. 주요국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113
그림 Ⅲ-5. 2022년 주요국 민간소비 및 GDP 114
그림 Ⅲ-6. 주요국 소매판매 추이 114
그림 Ⅲ-7. 주요국 소비자심리 지수 114
그림 Ⅲ-8. 국가별 GDP 대비 총투자 비중 추이 115
그림 Ⅲ-9. 국가별 GDP 대비 총투자 비중 전망 116
그림 Ⅲ-10. 세계 및 우리나라 수출 117
그림 Ⅲ-11. 세계 및 우리나라 수입 117
그림 Ⅲ-12. 주요국 통관수출증가율 118
그림 Ⅲ-13. 주요국 통관수입증가율 118
그림 Ⅲ-14. 2023년 주요국 수출전망 119
그림 Ⅲ-15. 2023년 주요국 수입전망 119
그림 Ⅲ-16. 국가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120
그림 Ⅲ-17. 국가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121
[BOX 1] 전망의 주요 전제 37
[BOX 2]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황 및 전망 38
[BOX 3] 최근 가계의 신용위험 확대 70
[BOX 4] 미국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지급 관련 주요이슈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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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전망. 1, 지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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