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취약계층·산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나 공간적·통합적 접근이 미흡함. 해외의 경우, 기후정의(Climate Justice) 관점에서 지역사회 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공간적·통합적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지역 내 탄소배출, 지역의 감축 부담 및 영향, 지역대응력을 고려하여 지역의 탄소중립 전환 취약성을 분석하고, 고위험·저역량 취약지역을 확인함. 사례분석 결과 지역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별로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시각이 다르며, 지역의 관련 정책·사업 경험에 따라 주민 수용성과 정책 효과가 상이함
- 분절화된 감축 활동과 부처 간 칸막이를 극복할 수 있는 증거기반의 통합적 계획 필요
- 탄소중립기술의 국지적 환경영향과 그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갈등에 대한 대응 필요
(출처 : 국토연구원(KRIHS))
□ 지역 내 탄소배출, 지역의 감축 부담 및 영향, 지역대응력을 고려하여 지역의 탄소중립 전환 취약성을 분석하고, 고위험·저역량 취약지역을 확인함. 사례분석 결과 지역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별로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시각이 다르며, 지역의 관련 정책·사업 경험에 따라 주민 수용성과 정책 효과가 상이함
- 분절화된 감축 활동과 부처 간 칸막이를 극복할 수 있는 증거기반의 통합적 계획 필요
- 탄소중립기술의 국지적 환경영향과 그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갈등에 대한 대응 필요
(출처 : 국토연구원(KRIHS))
목차
표제지
목차
01.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의 필요성 2
02. 해외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사례 3
03.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현황분석 4
04. 국내 탄소중립 전환 대응 사례분석 5
05.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 6
참고문헌 8
표 1. 해외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의 지원사례 종합 4
표 2. 다부문 고위험ㆍ저역량지역 5
표 3. 탄소중립 전환 대응 사례분석 결과의 종합 6
표 4.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추진과제 종합 7
표 5.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8
그림 1.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정책의 범위와 효과 2
그림 2. 탄소중립 전환 취약성의 개념 3
그림 3. 부문별 취약성 분석 결과 5
그림 4. SWOT 분석 6
그림 5. 지원방향 설정 7
그림 6. 탄소중립의 이행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한 대응방향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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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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