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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절차 해외헌법규정례

외국의 헌법개정절차를 보면, 숙의를 위하여 헌법개정 회의를 의회에서 진행할 때에는 독회를 여러번 진행하게 하거나, 일정한 기간 이상을 숙려하게 하여 신중성을 기한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헌법개정을 제안하거나 의결할 때에는 중간선거를 요구하여 의회를 다시 구성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개정안을 확정하거나 특정한 헌법규정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필수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비상계엄이나 전시상황, 너무 빈번한 개정 등 권력을 남용하거나 쿠데타 등 상황에는 헌법개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헌법의 근본원칙과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대상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한 경우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개헌안을 심사하여 합헌으로 결정해야 다음 절차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각국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에 따라 개헌절차를 적절히 고려해서 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출처: 국회 입법조사처(NARS))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들어가며 2

Ⅱ. 절차별 유형 3

1. 헌법개정안의 발의(initiative) 3

2. 헌법개정회의 절차 5

3. 국민투표(referendum) 8

4. 헌법재판소의 헌법개정안 심사 9

Ⅲ. 헌법개정의 한계(limitation)에 관한 명시적 규정례 10

1. 개요 10

2. 실질적 내용에 대한 한계 규정 10

3. 시기적 한계(temporal limitation)에 관한 규정 11

Ⅳ. 시사점 13

참고문헌 15

표 1. 각국 헌법상 헌법개정안 의회 의원 발의 정족수 3

표 2. 단원제 국가 헌법개정안 의결 정족수 6

표 3. 양원제 국가 헌법개정안 의결 정족수 6

해시태그

#헌법개정 # 헌법개정절차 # 중간선거 #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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