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7
1. 연구의 목적 17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18
Ⅱ. 역대 헌법상 헌법개정 절차의 변화 및 평가 20
1. 역대 헌법상 헌법개정 절차의 변화 20
가. 제헌 헌법의 헌법개정 절차 20
(1) 헌법제정의 배경 20
(2) 주요 내용 20
(3) 헌법개정 절차의 내용 및 특징 21
나. 제1차 개정헌법의 헌법개정 절차 22
(1) 헌법개정의 배경 22
(2) 주요 개정 내용 23
(3) 헌법개정 절차의 내용 및 특징 24
다. 제2차 개정헌법의 헌법개정 절차 25
(1) 헌법개정의 배경 25
(2) 주요 개정 내용 27
(3) 헌법개정 절차의 내용 및 특징 28
라. 제3차 및 제4차 개정헌법의 헌법개정 절차 31
(1) 헌법개정의 배경 31
(2) 주요 개정 내용 32
(3) 헌법개정 절차의 내용 및 특징 33
마. 제5차 및 제6차 개정헌법의 헌법개정 절차 35
(1) 헌법개정의 배경 35
(2) 주요 개정 내용 37
(3) 헌법개정 절차의 내용 및 특징 38
바. 제7차 개정헌법의 헌법개정 절차 40
(1) 헌법개정의 배경 40
(2) 주요 개정 내용 41
(3) 헌법개정 절차의 내용 및 특징 42
사. 제8차 개정헌법과 현행 헌법의 헌법개정 절차 45
(1) 헌법개정의 배경 45
(2) 주요 개정 내용 46
(3) 헌법개정 절차의 내용 및 특징 48
2. 헌법개정 절차의 변화에 대한 평가 49
Ⅲ. 해외 각국의 헌법개정 절차 비교 54
1. 서설 54
2. 해외 각국의 헌법개정 절차 59
가. 의회의 의결만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국가 59
(1) 미국 59
(2) 포르투갈 62
(3) 브라질 66
(4) 인도 68
(5) 벨기에 72
(6) 네덜란드 73
(7) 핀란드 75
나. 의회의 의결과 국민투표에 의해 헌법을 개정하는 국가 77
(1) 국민투표를 필수적으로 거치는 경우 77
(가) 덴마크 78
(나) 스위스 79
(다) 일본 82
(라) 아일랜드 84
(2) 국민투표를 선택적으로 거치는 경우 85
(가) 프랑스 85
(나) 스페인 87
(다) 오스트리아 89
(라) 몽골 90
(마) 아이슬란드 92
다. 시사점 95
3. 독일의 헌법개정 절차 98
가. 독일 헌법 개정의 역사와 특징 98
나. 헌법개정 절차의 기본법적 근거와 내용 101
(1) 기본법 제79조의 입법 배경 101
(2) 기본법 제79조의 구조와 내용 103
(3) 기본법에 따른 헌법개정 절차 107
다. 시사점 113
Ⅳ.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 절차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117
1.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 절차 규정의 배경과 특징 117
가. 배경 117
(1) 안정과 변화가능성 사이에서 안정 추구 방안으로서 경성헌법성 117
(2) 헌법개정의 집권연장 도구화 방지로서 부여된 경성헌법성 118
(3) 대의제 의사결정과 국민의 직접 의사결정의 이중적 동의를 요하는 경성헌법성 119
나. 특징 119
(1) 현행 헌법개정절차의 경성헌법성 분석 119
(가) 헌법개정 발의권한 한정 120
(나)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 요건의 엄격성 122
(다) 필수적 국민투표 부의 및 의결요건의 엄격성 123
(라) 헌법개정의 한계 125
(마) 단기간의 헌법개정 공고기간ㆍ의결기한 규정 126
(2) 헌법개정에서의 경성 절차 규정에 대한 비교 및 평가 127
(가) 발의권한 한정에 대한 평가 127
(나) 국회 의결 요건의 엄격성에 대한 평가 130
(다) 필수적 국민투표 부의, 엄격한 의결 요건에 대한 평가 132
(라) 헌법개정한계 설정에 대한 평가 134
다. 평가: 긍정적 측면과 한계 136
2. 헌법개정 절차의 유연성 확보 필요성과 헌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건 138
가. 유연화 필요성 138
(1) 민주적 정치과정의 일환으로서 요청되는 헌법개정 138
(2) 사회의 구조적ㆍ지속적 변화에 따른 헌법개정 요청 139
나. 헌법개정절차 유연화의 한계로서 헌정적 안정성 140
다. 조건 141
(1) 헌법개정절차 유연화에 따른 문제점 141
(2) 헌법개정 절차 유연화에서 헌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제 조건 144
3. 헌법개정 절차의 유연성 확보 방안 147
가. 개설 147
나. 헌법개정발의요건 완화 147
(1) 발의 요건의 개정 147
(가) 발의 주체 확대 및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안 147
(나) 국회 발의 정족수 완화 및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안 151
(2) 헌법개정발의를 위한 절차 마련 152
(가) 헌법개정안 발의를 위한 절차법 마련 152
(나) 헌법개정안 발의를 위한 절차법(헌법개정절차법)의 헌법합치성 여부에 대한 검토 153
다. 헌법개정에 대한 의결 절차 완화 154
(1) 국회의결에 의한 개정 156
(가) 구상 156
(나)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방안 156
(2) 국회의결 및 국민투표에 의한 개정 158
(가) 구상 158
(나)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방안 159
(3) 국민발안 및 국민투표에 의한 개정 가능성 160
(4) 헌법개정 절차의 이원화 가능성 161
(가) 이원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 161
(나) 이원화 기준에 대한 검토 및 제안 162
Ⅴ. 결론 165
참고문헌 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