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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글로벌 코리아 포럼(GKF)」공동연구: 인도태평양 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다차원 복합 외교

2018년 무역 갈등 이후, 미중 전략 경쟁이 무역을 비롯해 신흥 안보 영역, 보건 의료 영역, 지역 질서 등으로 확산되면서 인도태평양 일대의 지역 불확실성은 빠르게 증가되었다. 이전 이념 경쟁의 역사를 경험한 국가들은, 조심스럽지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펼치며 선택의 딜레마를 완화하려는 노력하고 이어가고 있다. 이런 변화는 인도태평양 일대가 갖는 경제적 잠재성과 함께, 지정학적 중요성과 지경학적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역내 주요국을 비롯해 역외 국가들까지도 전략적인 관여의 수준을 높이게 만들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태평양 일대 국가들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인식과 전략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구상을 현실화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우선, 역내외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인식 및 전략을 분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국가들의 상호 작용 속에서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자한다. 이런 분석 위에 국가별, 이슈별, 부분별 역량의 분포를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국익을 투사할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하고 이슈별, 이슈 간 연계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이 갖는 외교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지역 차원의 긴장을 낮추고 한국의 중견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재고함으로써 외교적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목차

1장 서론
1절 연구 배경 2
2절 연구 필요성 4
3절 연구 목적 6


2장 미중 전략 경쟁과 주요국의 인도태평양 전략현황과 주요 쟁점
1절 미국 10
1. 미국의 외교대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등장 10
2.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체 구도 12
3.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16
4. 쿼드를 통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새로운 시도와 성과 20
5. 인도태평양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미국의 전략 23
6. 결론 29
2절 중국 31
1.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의 인식 31
2.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배경 및 특징 34
3. 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대응 현황 39
4. 결론 48
3절 일본 50
1. 서론 50
2. 일본 외교전략의 변화와 FOIP의 부상 51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3. FOIP의 진화양자에서 소다자다자 협력으로 53
4. FOIP와 일본의 다차원 외교 60
5. 결론 및 시사점 68
4절 호주 71
1. 서론 71
2. 호주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원과 특징 72
3. 인도태평양 개념과 호주의 국가 이익 76
4.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 80
5. 결론 91
5절 아세안 93
1. 서론 93
2. 구상에서 현실로 94
3. 특징신중하고 포괄적이며실용적인 복합적 접근 95
4.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대응의 원인 103
5. 리스크를 완화 하면서 지속적인 협력 구축 107
6절 인도 110
1. 서론 110
2. 인도의 인도태평양 전략배경 및 특징 112
3. 인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추진 현황 116
4. 평가와 전망 124

3장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의 변화영역별 주요 이슈
1절 군사안보 128
1.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문제 128
2. 미중전략경쟁의 전개와 군사 경쟁 및 대립 130
3. 미중 간 군사안보 경쟁의 심화와 인도태평양의 안보구도 134
4. 중국의 안보전략과 미중 간 군사안보 경쟁의 조정 141
5. 미중전략경쟁과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안보 전략 144
6. 인도태평양 지역 열전 지역의 상황 및 안보경쟁의 심화 148
7. 결론 151
2절 경제안보 152
1. 공급망 152
2. 메가 FTA 164
3.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172
3절 사이버 안보 180
1. 사이버 안보 협력의 분석틀 180
2. 양자 소다자 사이버 안보 협력 182
3. 지역 차원 협력체와 글로벌 다자협의체 188
4절 신기술 안보 200
1. 신기술 안보 협력의 분석틀 200
2. 신기술 안보의 인태 지역협력 프레임워크 201
3. 신기술 안보의 분야별 협력 현황과 과제 205

4장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1절 국가별 협력 전략 213
1. 대미국 전략 213
2. 대중국 전략 217
3. 대일본 전략 220
4. 대호주 전략 222
5. 대아세안 전략 227
6. 대인도 전략 230
2절 이슈별 대응 전략 236
1. 군사안보 전략 236
2. 경제안보 전략 239
3. 신기술 사이버 안보 전략 244
3절 인도태평양 다차원 복합외교 전략 247
1. 다차원 복합 외교 전략 247
2. 다차원 복합 외교 실행 전략 251

5장 결론정책적 시사점
시사점 259

참고문헌 262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인도태평양전략 # 미중전략경쟁 # 경제안보 # 군사안보 # 사이버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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