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은 총 8개장(107쪽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신안보 이슈(공급망 불안·기후변화·팬데믹·사이버 위협 등)의 부상 등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여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안보 3대 목표를 제시함. 이어 ▲외교, ▲국방, ▲남북관계, ▲경제, ▲신안보 등 5개 분야별 전략기조 및 분야별 과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 이번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은 한·미·일 3국 협력을 별도 외교전략으로 다뤄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중점을 두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고, 동아시아 외교에서는 대일본 관계 개선의 의미와 성과를 강조함. 대중 외교에 있어서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대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라고 기술했던 내용이 이번 국가안보전략에서는 빠져 있고, 대중 외교전략 비중은 1쪽으로 일본(3쪽)의 3분의 1 수준임. 남북관계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를 “최우선적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고, '담대한 구상'으로 북한의 비핵화 이행동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출처]
국가안보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발간 (2023.06.07.) / 국가안보실
윤 정부 외교, 일·중·러 순 방점…중국 ‘전략적 동반자’ 삭제 (2023.06.08.) / 경향신문
[참고자료]
윤석열정부의 국가안보전략(영문)
목차
Ⅰ. 국가안보전략 개관
1. 국가안보전략 기본 방향
2. 국가안보 목표
3. 국가안보전략 기조
4. 국가안보전략 체계
Ⅱ. 안보환경 평가
1. 세계 정세
2. 인도-태평양 정세
3. 한반도 정세
Ⅲ. 자유와 연대의 협력외교 전개
1.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2. 새로운 수준으로 한·미·일 협력 제고
3. 인류보편적 가치와 공동 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4.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Ⅳ.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지구촌 번영 기여
1.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 강화
2.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는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3.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정보역량 강화
Ⅴ. 과학기술 강군 육성
1. 국방혁신으로 AI과학기술 기반 방위역량 강화
2.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창출
3. 장병 정신전력 강화와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Ⅵ.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
1. 북한 핵·WMD 위협 대응능력의 획기적 보강
2.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3.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4.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5.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Ⅶ. 글로벌 경제안보 대응체제 확립
1.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2. 핵심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 확보
3. 핵심·신흥기술 보호와 협력 강화
4.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경제 전환 가속화
Ⅷ. 신안보 이슈에 능동 대응
1.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2. 보건안보 체계 개선
3. 국가 대테러 역량 강화
4. 국가 차원의 재난 위기관리체계 강화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