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은 초국가성, 익명성, 동시성이라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기존 국제법 체계의 적용이 어렵고, 주권, 무력 사용, 개입 금지, 자위권 등 국제법상 핵심 원칙의 적용 방식에 대해 새로운 해석과 보완이 필요한 분야이다. 아직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에 관한 우리나라의 국가 입장을 공식화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공개할 국가책임에 관한 입장문은 사이버공간의 사용에 있어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사회 합의에 부합하는 행동을 추구하고 있음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권·무력 사용·자위권·대응조치·인권 보호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해석 기준을 국제법 원칙에 기반해 체계화하는 한편, 선제적 자위권 행사, 공격자 식별의 정치적 판단, 상당주의 의무, 비전투원 개입 대응 등 구체적 정책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한 국가입장 정립이 필요하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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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국제법에 대한 국가입장 공개: 쟁점과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