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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EU 암호자산시장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4

요약 5

Ⅰ. 법안의 주요 내용 7

1. 암호자산 발행 및 공개 7

2. 암호자산서비스업자 10

3. 감독기관 11

Ⅱ. 시사점 12

Ⅱ. EU 암호자산시장 법률안 17

약어 18

전문 19

제1편 대상, 범위 및 정의 43

제2편 자산준거토큰 및 전자화폐토큰 이외의 암호자산 50

제3편 자산준거토큰 59

제1장 자산준거토큰의 공개 및 암호자산거래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승인 신청에 대한 인가 59

제2장 자산준거토큰 발행자의 의무 68

제3장 준비자산 75

제4장 자산준거토큰 발행자에 대한 인수 82

제5장 중요 자산준거토큰 84

제6장 질서있는 업무축소 88

제4편 전자화폐토큰 89

제1장 전자화폐토큰 발행자가 준수해야 하는 요건 89

제2장 중요 전자화폐토큰 93

제5편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인가 및 운영 요건 96

제1장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인가 96

제2장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02

제3장 암호자산서비스 유형별 의무 110

제4장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인수 118

제6편 암호자산 관련 시장교란의 방지 121

제7편 관계당국, 유럽은행감독청, 유럽증권시장감독청 123

제1장 관계당국의 권한과 관계당국, 유럽은행감독청, 유럽증권시장감독청 간의 협력 123

제2장 관계당국의 행정 조치 및 제재 132

제3장 중요 자산준거토큰 발행자에 대한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의 감독책임 및 감독기관 협의체, 중요 전자화폐토큰 발행자에 대한 유럽은행감독청의 감독책임 및 감독기관 협의체 138

제4장 중요 자산준거토큰 발행자에 대한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의 권한 및 역량, 중요 전자화폐토큰 발행자에 대한 유럽은행감독청의 권한 및 역량 145

제8편 위임법령 및 집행법령 161

제9편 경과규정 및 시행 162

[부속서 Ⅰ] 자산 발행자의 암호자산백서 - 최소내용 167

[부속서 Ⅱ] 자산준거토큰 발행자의 암호자산백서에 대한 추가 정보 170

[부속서 Ⅲ] 전자화폐토큰 발행자의 백서 - 최소내용 172

[부속서 Ⅳ]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의 최소 자본요건 174

[부속서 Ⅴ] 중요 자산준거토큰 발행자의 제3편 및 제4편 규정 위반 목록 175

[부속서 Ⅵ] 중요 전자화폐토큰 발행자의 제3편 규정 위반 목록 182

Ⅲ.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원문) 184

판권기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