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설정한 ‘다문화·다인종’ 국가 편입 기준(전체 총인구 대비 5% 이상)에 근접한 약 220만여 명으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14.8%가 증가하였다.
□ 우리나라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집행중인 이민정책을 효율화하고 우수 외국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2023년 상반기 내에 법무부 외청 형태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민 관련 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이민정책연구원>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일부개정(2023년 4월 18일)으로 설립 근거를 갖추었으나, 관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예산에 한계가 있다.
□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인 프랑스는 이민정책 및 행정 등의 처리를 위하여 <프랑스 이민·통합 사무청(Office français de l’immigration et de l’intégration, OFII)>을 두고 있고, 다양한 이민정책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 이민·소수자 연구센터(Migrations internationales et minorité, MIM)>를 설립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난민권 법전」을 개정하고, 「국립인구통계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1986년 3월 12일 제86-382호 법규명령」을 제정하였다. 이제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려는 우리나라에게 이민 선진국인 프랑스의 이민행정과 연구기관 운영 사례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국회도서관)
□ 우리나라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집행중인 이민정책을 효율화하고 우수 외국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2023년 상반기 내에 법무부 외청 형태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민 관련 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이민정책연구원>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일부개정(2023년 4월 18일)으로 설립 근거를 갖추었으나, 관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예산에 한계가 있다.
□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인 프랑스는 이민정책 및 행정 등의 처리를 위하여 <프랑스 이민·통합 사무청(Office français de l’immigration et de l’intégration, OFII)>을 두고 있고, 다양한 이민정책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 이민·소수자 연구센터(Migrations internationales et minorité, MIM)>를 설립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난민권 법전」을 개정하고, 「국립인구통계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1986년 3월 12일 제86-382호 법규명령」을 제정하였다. 이제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려는 우리나라에게 이민 선진국인 프랑스의 이민행정과 연구기관 운영 사례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국회도서관)
목차
목차
프랑스의 이민정책 관련 입법례 : 프랑스 이민·통합 사무청(OFII), 국제 이민·소수자 연구센터(MIM) / 강명원 1
[요약] 1
도입 2
프랑스의 이민 행정·연구 기관 3
1. 이민정책 집행 및 연구 조직체계 3
2. 이민정책 집행기관 4
3. 이민정책 연구기관 5
시사점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