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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포괄적 미래 협력 방안 연구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9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23

제2장 한-인도네시아 외교ㆍ안보 협력과 전망 25

1. 한-인도네시아 관계 발전 과정과 요인 26

2. 한-인도네시아 외교ㆍ안보 협력 현황과 평가 34

가. 외교ㆍ안보 주요 협력 성과 34

나. 외교ㆍ안보 분야 협력 평가 47

3.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양국 협력 기회와 도전 과제 52

가. 최근 역내 안보환경 변화와 양국의 전략적 이해 52

나. 양국 협력 확대의 주요 기회요인과 도전과제 65

4. 소결 80

제3장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81

1.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성과 및 평가 82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 교류 현황 82

나. 최근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성과 103

2. 최근 대외환경 변화와 양국간 협력 수요 110

가. 주요국의 대립 심화에 따른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 대두 110

나.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대응 방향과 양국 경제협력 수요 115

3. 경제협력 고도화 기회요인과 도전과제 126

가. 경제협력 고도화 기회 126

나. 도전과제 129

4. 소결 132

제4장 한-인도네시아 인적 및 사회ㆍ문화 교류 협력과 전망 136

1. 인적 교류 현황 및 평가 137

가. 인도네시아행 한국인의 인적 교류 138

나. 한국행 인도네시아인의 인적 교류 140

다. 한국행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145

2. 사회문화 협력의 현황과 151

가. 한류와 문화산업 151

나. 언어 및 문학 교류 159

다. 교육 및 동남아시아학 167

3. 인적 교류 및 쌍방향적 문화 교류 증진을 위한 기회와 도전과제 171

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적 교류의 회복과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 171

나. 양국 문화 콘텐츠의 동반성장 175

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협력 수요 확대 179

라. 한국행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183

4. 소결 186

제5장 한-인도네시아 중장기 협력 방안 189

1. 연구 요약 및 종합 평가 190

가. 한-인도네시아 관계 총평 190

나. 양국 협력 확대 필요성과 향후 과제 194

2. 한-인도네시아 협력 고도화 방안 201

가. 핵심 전략적 파트너로서 신뢰 구축 기반 강화 203

나.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및 글로벌 전략 파트너 도약 208

다.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호혜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 218

라. 디지털 시대의 지속가능한 인적 교류와 상호 인식 제고 230

참고문헌 240

[부록] 260

Executive Summary 266

판권기 3

표 2-1. 한-인도네시아 정상 교류 34

표 2-2. 인도네시아 국방 현대화 계획(MEF) 35

표 2-3.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방산수출 수주 품목 36

표 2-4. 한-인도네시아 분야별 군사 교류 협력 현황 38

표 2-5. 한-인도네시아 군 고위급 상호방문 39

표 2-6. 최근 5년간 한-인도네시아니 관련 전략문서 및 합의 주요 내용(2018~22년) 40

표 2-7. 주요 현안에 대한 믹타 외교부 장관 공동성명 발표(2014~22년) 46

표 2-8. AOIP 4대 협력 분야 57

표 2-9. 인도네시아 주요 무기획득 사업과 국내 제품과의 연계성 검토 71

표 2-10. 인도네시아 국방예산 지출 추이(2012~21년) 79

표 3-1.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주요 교역국(2021년 기준) 85

표 3-2.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상위 15대 수출품목 86

표 3-3.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상위 15대 수입품목 88

표 3-4. 한국의 대아세안 전자상거래 추이(2019~21년) 91

표 3-5. 2021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주요 투자대상국(2021년 기준) 92

표 3-6.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업종별 투자(2001, 2011, 2021년) 95

표 3-7.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제조업종별 비교(2001, 2011, 2021년) 96

표 3-8.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10대 개발협력 수원국/공여국 현황(2020년 기준) 99

표 3-9. 한-인도네시아 ODA 정책협의 주요 논의 내용 101

표 3-10. 최근 한-인도네시아 주요 경제협력 논의 내역 105

표 3-11.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대화 채널 발전 개요 106

표 3-12. 미-중 무역분쟁 진행 내역 111

표 3-13.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산업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118

표 3-14. 인도네시아 RPJMN 2020-2024 인프라 개발전략의 세부 구성 119

표 3-15. 인도네시아 Making Indonesia 4.0의 5대 전략 산업 121

표 3-16. Making Indonesia 4.0의 10대 우선 추진과제 내역 122

표 3-17. 인도네시아 광물 수출 제한 신광업법 개정 내역 123

표 4-1. 인도네시아행 한국인의 방문 현황 139

표 4-2. 인도네시아 체류 한인 현황 140

표 4-3. 한국행 인도네시아인 입국 추이 141

표 4-4. 한국 내 체류 인도네시아인 수(1991~2021년) 141

표 4-5. 한국행 인도네시아인 입국 현황(2014~21년) 142

표 4-6. 인도네시아인 장기체류 인구수(2014~22년 8월) 143

표 4-7. 인도네시아인 단기체류 인구수(2014~22년 8월) 144

표 4-8. 단기체류 인도네시아인의 자격별 현황(2014~22년 8월) 145

표 4-9. 국내 장기체류 인도네시아인의 자격별 현황: 전문인력(2014~22년 8월) 146

표 4-10. 국내 장기체류 인도네시아인의 자격별 현황: 단순기능인력(2014~22년 8월) 148

표 4-11. 결혼이민자 국적별ㆍ성별 체류 현황(2021년 기준) 149

표 4-12. 인도네시아 출신 결혼이민자 체류 현황: 자격별(2014~21년) 149

표 4-13. 아시아계 결혼이민자 국적별 체류 현황(2014~21년) 151

표 4-14. 인도네시아 내 한국학 159

표 4-15. 인도네시아 내 비정규 한국어 과정 160

표 4-16. 인도네시아 내 세종학당 운영 현황 160

표 4-17. 인도네시아 초ㆍ중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현황(2021년 12월 기준) 161

표 4-18. 한국 내 인도네시아어과 162

표 4-19. 한국 내 인도네시아 문학 번역ㆍ출판 163

표 4-20. 인도네시아 내 한국 문학 165

표 4-21. 유학생 현황: 국적(지역)별ㆍ자격별(2022년 8월 31일 기준) 168

표 5-1. 인도네시아와 주요국 간 협력 정도 비교 197

표 5-2. 한-인도네시아 중점 협력 분야 및 협력 방안 236

그림 1-1. 연구 흐름도 24

그림 2-1. 인도네시아의 무기 수입비중(2001~21년) 37

그림 2-2. 한국의 무기 수출비중(2001~21년) 37

그림 3-1.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1973~2021년) 83

그림 3-2.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입 및 수지 추이(2000~21년) 84

그림 3-3.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가공단계 수출비중 추이(2000~21년) 89

그림 3-4.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가공단계 수입비중 추이(2000~21년) 90

그림 3-5. 한국의 대아세안 직접투자 추이(2000~21년) 92

그림 3-6.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추이(2000~21년) 93

그림 3-7. 한국의 대아세안 ODA 비중 추이(1987~2020년) 98

그림 3-8.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ODA 추이(2000~20년) 99

그림 3-9.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ODA 섹터별 비중(누적액, 최근 3개년) 100

그림 3-10. 까리안-세르퐁 광역 상수원 사업 102

그림 3-11.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 구성 107

그림 3-12. 인도네시아 업종별 구성 내역(2020년) 120

그림 3-13. 인도네시아 광물 수출 제한조치에 대응한 유관기업 진출 사례 124

그림 3-14. 인도네시아 LTS-CCR의 정책 연계도 개요 126

그림 4-1. 한류지수를 통해 본 인도네시아 한류 153

그림 4-2. 인도네시아에서 한류 이용확산 155

그림 4-3. 한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 156

그림 4-4. 인도네시아 문화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구상: HOI 178

그림 5-1. 한-인도네시아 관계 발전기 193

그림 5-2. 한-인도네시아 관계 고도화 비전과 중장기 협력 방향 202

그림 5-3. 한-인도네시아 해양 쓰레기 저감 종합대책 마련 예시(안) 229

글상자목차

글상자 3-1. 제13차 한-인도네시아 에너지 포럼의 주요 현안 108

부록 표 1. 한-인도네시아 MOU 체결 현황(2017~22년) 261

해시태그

#한인도네시아협력 # 전략적동반자관계 # 경제협력 # 경제파트너십구축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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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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