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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핵심·신흥기술 표준 전략」 발표와 주요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2023-06-01

지난 5월 4일 美바이든 정부는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국가차원의 표준전략을 발표하였다. 동 전략은 ‘민간 주도 표준화’ 방식에서 ‘국가 지원 표준화’로의 전환적 의미 뿐만 아니라 동맹‧우호국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주요 전략기술 분야에서 거세게 추격중인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동류국가들(like minded countries)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표준 수립 단계에서부터 미국의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투영하려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Investment), 참여(Participation), 인력(Workforce), 공정성과 포용성(Integrity&Inclusivity) 등 4대 부문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구성된 미국의 핵심‧신흥기술 표준 전략은 향후 미중 전략경쟁의 범위가 특정 기술품목에서 연구개발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심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는 동 전략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하여 대응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글로벌 표준 시행과의 연계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둘째, 우리 주력산업과 밀접한 기술 반도체, 바이오, 방산 분야 등을 중심으로 미국과 좀더 긴밀한 표준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채널을 양국의 표준협력의 실효적 협의체로 발전시키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의 한미 표준 협력은 군사‧경제‧기술안보의 전방위적 도전에 대처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양국의 파트너십을 한층 격상시킬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참고자료]
United States Government National Standards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 The White 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