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정상회담(5.19)은 미중 경쟁과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1) 자유주의 진영과 2) 양국의 경제안보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우선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공급망에서 각각 중요한 기술과 자원 허브로서 역할해 온 한국과 호주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술-자원 협력망을 가시화하였다. G7이 ‘공동 성명서’의 대부분을 자원, 에너지, 신기술 공급망 구축에 할애한데서도 보듯이 오늘날 미중 경쟁의 중심에는 경제안보, 특히 핵심 기술 개발 및 자원 확보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공급망이 진영화될수록 한-호주의 기술-자원 협력의 중요성은 자유주의 진영에서 부각될 것이다. 또한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의 안보화’ 결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비효율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기술력’과 ‘자원력’의 결합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 헤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 있어 기술력과 제조 능력을 보유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그 원료가 되는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이 미중 경쟁과 같은 글로벌 요인으로 위협받고 있다. 현재 미국은 동맹국들에 중국산 광물 의존도를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은 핵심 광물 수출통제를 통해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자유민주 국가이면서도 세계적인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와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미국, 일본과 달리 호주는 한국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력 산업에서 경쟁관계라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한-호주 협력은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이번 한-호주 협력을 계기로 한국은 향후 기존의 공급망에 편승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