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히로시마에서 48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5.19~21)가 개최되었다. 한국은 4년 연속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주목할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중대한 위협임을 지적하고 ‘경제안보’가 별도의 공식의제로 처음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G7 국가들이 정상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경제안보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도하고 경제 안보 대응을 위한 공동 연대 그리고 새로운 대응체계 구축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G7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하고 핵심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국제적 차원의 공동 대응 강화에 뜻을 함께했다.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 중국을 19차례(러시아는 23차례) 언급했을 정도로 ‘반중국’ 메시지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의장국 일본이 한국과 호주 외에도 베트남, 브라질, 인도(2023년 G20 의장국), 인도네시아(2023년 ASEAN 의장국) 등 글로벌 남부의 대표 국가들을 초청한 이유도 중국을 견제하고 국제적 공동 대응을 추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G7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G7 정상회의 직후 중국은 주중 일본대사를 직접 불러 항의했고,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을 제재하는 등 G7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로 맞대응 했다. 글로벌과 지역 차원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상황을 직시하고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1)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 (2) 마음을 함께 하는 국가들과 전략 외교 추진 (3) 공급망 강화를 위한 입법 체계 등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경제 안보 관리에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