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6일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을 구체화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동선언에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핵협의그룹’을 설립하여 한국의 관여를 높일 것을 재확인하였다. 워싱턴선언 직후 북한 김여정은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된 산물”이라며, 향후 “자위권 행사도 그에 정비례하여 증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북한은 한미의 확장 억제력 강화에 맞서 2차 우주발사체 발사, ‘초대형핵탄두’를 동원한 제7차핵실험 등 미국의 관심을유도할수 있는핵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한반도의 긴장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출처: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들어가며
2. 확장억제 전략 강화의 배경과 내용
(1) 배경
(2) 주요 내용
3. 북한의 반응과 대응 전망
(1) 북한의 반응
(2) 향후 대응 전망
4. 나가며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