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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 : 역사, 현황, 과제

이 연구는 한국의 돌봄 체제 변화의 맥락에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현황을 개괄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려는 시도다. 가족도 국가도 아닌 제3의 돌봄 관계를 모색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가족-시설 중심의 돌봄 관계에 놓여 있었던 장애인을 주체로 한 ‘탈시설’의 요구와 실천은 기존의 시설 중심의 사회복지체제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 보고서는 그 질문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탈시설 운동의 역사를 검토하는 가운데에 살펴보고, 그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탈시설 정책 현황을 검토하면서 확인한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표 3
제2절 연구 구성 6

제2장 연구 관점과 방법 7
제1절 민간 운영 거주시설 중심의 돌봄 체제 9
제2절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비교사회적 맥락 11
제3절 자료와 방법 15

제3장 (탈)시설 정책의 역사 19
제1절 시설 정책의 형성 21
제2절 장애인 거주시설 23
1. 장애인 현황 23
2. 시설 거주 장애인 현황 27
3.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31
제3절 탈시설 정책의 등장 37

제4장 탈시설 정책 현황 41
제1절 삶의 여건 43
1. 주거 43
2. 소득 44
3. 활동지원서비스 45
4. 노동 48
제2절 지자체 단위의 탈시설 정책 현황 50
제3절 서울시 지원주택 제도 사례 53
제4절 종합 평가 56

제5장 탈시설 정책 관련 입법 과제 57
제1절 발의 법안 59
제2절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 62
제3절 종합 평가 63

제6장 결론 67

참고문헌 71
Abstract 79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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