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UN을 중심으로 장애인 탈시설 관련 국제 규범의 형성 및 변화 과정을 확인하고, 해외 주요 지역의 탈시설 정책 실천 사례를 검토해 한국사회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찾고자 함
○ 장애인권리협약(2006)이 채택된 맥락 및 협약의 주요 내용, 협약 이행 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검토함
○ 유럽연합과 미국의 장애인 권리 관련 규범과 실천 사례를 검토함
○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래 한국에서의 탈시설 관련 논의 현황을 검토함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 장애인권리협약(2006)이 채택된 맥락 및 협약의 주요 내용, 협약 이행 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검토함
○ 유럽연합과 미국의 장애인 권리 관련 규범과 실천 사례를 검토함
○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래 한국에서의 탈시설 관련 논의 현황을 검토함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장애인 권리 관련 국제 규범 현황
제3장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탈시설 규범
제4장 주요 지역의 탈시설 정책 실천 사례
제5장 한국 사례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