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Ⅰ. 개요 3
Ⅱ. 주요 내용 4
1. 개념 정의 4
2. 인공지능 일반원칙 및 활용 역량 6
3. 금지되는 인공지능 6
4. 고위험 인공지능 8
5. 규제 샌드박스(제53조 등) 14
6. 거버넌스(제2조제43호 및 제56조) 14
7. 처벌(제71조) 15
Ⅲ. 시사점 16
참고자료 20
〈표 1〉 원안 및 수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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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3
Ⅱ. 주요 내용 4
1. 개념 정의 4
2. 인공지능 일반원칙 및 활용 역량 6
3. 금지되는 인공지능 6
4. 고위험 인공지능 8
5. 규제 샌드박스(제53조 등) 14
6. 거버넌스(제2조제43호 및 제56조) 14
7. 처벌(제71조) 15
Ⅲ. 시사점 16
참고자료 20
〈표 1〉 원안 및 수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