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 없이는 첨단산업의 장악도, 탄소중립에의 대응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부터 친환경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산업발전경로까지 희소금속 확보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자원개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민간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생태계가 와해되고 정치적 논리까지 더해져 관련 예산이 대폭 감소하는 등 위기를 맞았음에도 다시 해외자원개발의 추진 목소리가 고조되는 이유다. 이제는 해외자원개발이 산업활동, 생태계 구축 차원이 아닌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어야 한다. 추진 주체도 공공이 아닌 민간이 되어야 한다. 그간 기업들은 정부의 장기적인 전략 부재 속에 국가정책 기조의 잦은 변화, 자원가격 변동성 심화와 자금조달 애로 등을 겪으며 생태계에서 차츰 자리를 잃어왔다. 자원개발 공기업은 여전히 재무구조 개선 등 자원개발 내실화가 진행 중이다. 해외자원개발은 투자에서 성과 창출까지 장시간과 지속적인 투자를 요구 한다.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과 세제지원 등을 복원하여 민간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강화하려는 지금, 복원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심한 정책 설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산업연구원(KiET))
(출처: 산업연구원(KiET))
목차
1. 글로벌 자원시장의 변화와 자원개발의 필요성 증대
2. 해외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고찰
(1) 글로벌 자원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한 국가자원전략 회복
(2) 효율적인 정책의 근간, 제도 복원을 통한 민간 중심 추진
3. 민간 중심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효율화 방안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