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은 제조·매매뿐만 아니라 개인적 투약이나 소지도 범죄이며, 중독성이 강한 약리적 특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다. 따라서 처벌적 접근 외에도 치료적 접근의 도입이 필요한 분야이다. 주요국은 다양한 치료·재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중 미국은 치료법원의 형태로 마약류중독자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그 성과를 양형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치료, 후사법처분’이 가능한 절차구조를 만들고 인력양성, 치료병원 및 재활센터 증설 등의 정책을 통해 중독의 재발을 낮추고 사회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는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참고 자료]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의 실효성 제고 방안 (2023.06.30.) / 국회입법조사처 NARS info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참고 자료]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의 실효성 제고 방안 (2023.06.30.) / 국회입법조사처 NARS in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