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023 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 ( 異次元 の 少子 化対策 ) 추진'을 표명함. 이후 일본 정부는 2023 년 3 월에 이와 관련된 시안을 발표했고, 4 월에는 ' 어린이 미래전략 회의'를 발족하여 6 월 13 일 '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 초안을 발표함.
□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의 기본이념은 ( 1 ) 경제적 지원의 내실화를 통한 청년 세대의 소득 증가, ( 2 ) 사회 전체의 구조나 의식의 변혁, ( 3 ) 모든 아동 · 보육 가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2022 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 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본 보고서 에서는 일본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해법으로 제시한 '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의 주요 내용을 소개함.
(출처: 국회도서관)
[관련 원문] こども未来戦略方針 (어린이 미래전략방침) (2023.06.13.) / 内閣官房
□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의 기본이념은 ( 1 ) 경제적 지원의 내실화를 통한 청년 세대의 소득 증가, ( 2 ) 사회 전체의 구조나 의식의 변혁, ( 3 ) 모든 아동 · 보육 가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2022 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 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본 보고서 에서는 일본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해법으로 제시한 '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의 주요 내용을 소개함.
(출처: 국회도서관)
[관련 원문] こども未来戦略方針 (어린이 미래전략방침) (2023.06.13.) / 内閣官房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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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으로 발표한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 / 구혜경 1
[요약] 1
I. 시작하며 1
II. 일본의 아동·보육 관련 정책의 변천 과정 2
III.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의 주요 내용 3
1.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의 추진 방향 3
2. 가속화 플랜 4
IV. 저출생 대책에 적극적인 기업의 사례 6
V. 맺으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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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으로 발표한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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