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은 7월 17일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5.0%로, 주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128.3%)와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음. 가계부채 급증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수익성은 높고 상대적으로 떼일 염려가 적은 가계대출에 적극적이고, 대출자도 낮은 금리를 지렛대로 자산 투자에 나선 결과로 분석됨
□ 보고서 주요 내용
ㅇ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자산 수요 증가
ㅇ 가계가 부채를 늘려 온 과정에서 속도 조절을 위한 규제도 조기가 도입되지 못함
ㅇ 가계부채가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위험은 제한적이나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세 제약 및 자산 불평등 확대 우려
ㅇ 가계부문의 점진적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필요
ㅇ 경제성장률 등 감안 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39년에야 약 90%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한국은행은 가계부채를 줄이고 연착륙에 성공하려면 거시건전성 정책 측면에서 ▲ DSR 예외 대상 축소 ▲ LTV 수준별 차등 금리 적용 ▲ 만기일시상환 대출 가산금리 적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함. 이경태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과장은 ”주요국 사례와 우리나라 가계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를 GDP 수준 이내로 줄이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 증가 범위 안에서 관리하면서 완만한 디레버리징(차입 축소·상환)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음
[출처]
“한국 가계부채비율도 세계 3위… 방치땐 경제성장 저해” (2023.07.18.) / 동아일보
한은 '한국, 가계부채 세계 3위…성장 막고 자산불평등 키워' (2023.07.17.) / 연합뉴스
[관련 영상보고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원인은? (2023.11.22.) / 한국은행
□ 보고서 주요 내용
ㅇ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자산 수요 증가
ㅇ 가계가 부채를 늘려 온 과정에서 속도 조절을 위한 규제도 조기가 도입되지 못함
ㅇ 가계부채가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위험은 제한적이나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세 제약 및 자산 불평등 확대 우려
ㅇ 가계부문의 점진적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필요
ㅇ 경제성장률 등 감안 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39년에야 약 90%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한국은행은 가계부채를 줄이고 연착륙에 성공하려면 거시건전성 정책 측면에서 ▲ DSR 예외 대상 축소 ▲ LTV 수준별 차등 금리 적용 ▲ 만기일시상환 대출 가산금리 적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함. 이경태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과장은 ”주요국 사례와 우리나라 가계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를 GDP 수준 이내로 줄이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 증가 범위 안에서 관리하면서 완만한 디레버리징(차입 축소·상환)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음
[출처]
“한국 가계부채비율도 세계 3위… 방치땐 경제성장 저해” (2023.07.18.) / 동아일보
한은 '한국, 가계부채 세계 3위…성장 막고 자산불평등 키워' (2023.07.17.) / 연합뉴스
[관련 영상보고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원인은? (2023.11.22.) / 한국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