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드노믹스' 경제 정책 슬로건 하에 '미국에 투자(Investing in America)' 의제에 따른 상향식 경제 성장을 추진
□ 미국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 및 국가 안보를 위하여 인프라, 핵심기술, 혁신에 대한 민간 투자 유치를 촉진
1. 인프라: 인프라는 생산성과 경제 성장을 높이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며 전국 각지의 경제적 기회를 연결할 수 있으므로, 광대역 연결을 비롯하여 도로, 철도 시스템, 공항 등 인프라 확충에 공공 투자를 확대
2. 핵심 기술: 정부가 투자 지원 및 동맹국과의 협력 등을 통해 반도체, 청정 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등 핵심 기술의 민간 투자를 촉진, 국가 안보, 경제 안보, 에너지 안보, 기후 목표 달성을 달성
3. 혁신: 민간 투자가 저조한 기초 연구 분야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여 미국의 연구 리더십을 강화
□ 바이드노믹스 경제 정책은 중산층 확대, 상향식 산업 투자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미국 근로자, 소비자에 장기적인 경제 혜택을 효과적으로 제공
-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을 확대하고 산업의 지속성과 생산성을 제고
- 지역사회에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을 통해 더 큰 경제적 이익 창출
- 산업 전반에 걸쳐 회복력을 구축함으로써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경제를 보호
- 핵심 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시장을 창출하여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목차
1. Introduction 3
2. Strategic Investment 5
A. Investing in the foundational infrastructure that is necessary for all industries to thrive 5
B. Supporting targeted investments in semiconductors, clean energy, and electric vehicles 5
C. Investing along the innovation to commercialization pipeline 7
3. Middle Out, Bottom Up 9
A. To succeed, we need to empower workers and create opportunity 9
B. To succeed, we must rebuild and strengthen local communities 10
C. To succeed, we must increase resiliency within and across industries and supply chains 11
D. To succeed, we must ensure fair competition 12
E. To succeed, we must invest alongside our global economic allies and partners 13
F. To succeed, we must overcome barriers to scaling production 13
4. Conclusio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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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cs of Investing in America
(미국 투자의 경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