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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머리말 3

요약 14

제1장 서론 26

1. 연구 배경 26

2.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29

3. 연구보고서 구성 32

제2장 코로나19 팬데믹과 대전환 시대 33

1. 그린 전환 34

2. 디지털 전환 40

3. 코로나19 위기 이후 그린ㆍ디지털 전환 45

(1) 코로나19 이후 그린 전환 46

(2) 코로나19 이후의 디지털 전환 49

제3장 코로나19와 국내 산업경쟁력 실증분석 54

1. 코로나19 전후 국내 경제 변화 54

2. 산업 내ㆍ산업 간 생산성 변화 분석 연구 방법 58

(1) 선행연구 58

(2) 분석방법 63

3. 산업별 생산성 수준과 증가율 68

(1) 5개 대분류 산업별 생산성 68

(2) 30개 중분류 산업별 생산성 76

4. GRㆍFHK 방식에 의한 생산성 증가율 요인분해 90

(1) 노동생산성 기준 90

(2) 총요소생산성 기준 98

5. OP 방식에 의한 생산성 요인분해 106

(1) 노동생산성 기준 106

(2) 총요소생산성 기준 113

6. 실증분석 주요 결과 120

제4장 국내외 경제정책 동향 127

1. EU의 산업정책 127

(1)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127

(2) 유럽 신산업전략(EU New Industrial Strategy) 133

(3) 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 Fund, NGEU) 136

2. 미국의 산업정책 140

(1) 미국 공급망 행정명령 140

3. 독일의 산업정책 143

(1) 하이테크 전략 2025 143

4. 중국의 산업정책 147

(1)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 147

5. 일본의 산업정책 151

(1) 산업경쟁력강화법 151

(2) 코로나19 극복과 신시대 개척을 위한 경제 대책 154

6. 국내 산업정책 158

(1)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 158

제5장 신정부 산업정책 및 평가 161

1. 신정부 산업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 162

(1)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 과제 162

(2)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164

2. 신정부 산업정책 전문가 의견조사 169

(1) 조사 개요 169

(2) 조사 결과 173

(3) 소결 186

제6장 분야별 산업정책 방향 및 제언 188

1. OECD 산업정책 분석 프레임워크와 산업정책 189

2. 민간 주도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투자지원정책 195

(1) 최근 국내 투자 동향 195

(2) 신정부 투자지원정책 및 평가 198

(3)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투자지원정책 제언 203

3.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산업기술정책 211

(1) 산업기술정책 관련 대내외 현안 211

(2) 현행 산업기술정책 214

(3) 현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방향 평가 및 전략 제언 219

4. 핵심 가치 선점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전략 223

(1) 현황 224

(2) 문제 제기 238

(3) 전략 제언 243

5. 대전환기 산업정책에 조응하는 산업인력정책 247

(1) 산업기술인력 수급 현황 248

(2) 문제 제기 261

(3) 전략 제언 264

6. 순환 경제의 기반 구축: ESG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269

(1) 세계 주요국 ESG 현황 269

(2) 현재 한국 ESG 경영환경의 문제점 275

(3) 순환적인 ESG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정책 281

제7장 결론 285

1. 주요 결과 요약 286

2. 정책 시사점 및 제언 290

3. 연구 기여도 및 향후 과제 297

참고문헌 299

[부록 1]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 314

[부록 2] 산업정책 관련 국정 과제 및 경제정책 방향 321

Abstract 358

판권기 360

〈표 1-1〉 선행 산업정책 연구(김인철 외, 2020) 비교 31

〈표 2-1〉 디지털화 발전 양상 41

〈표 2-2〉 2021년 기준 탄소배출 10대 국가 48

〈표 2-3〉 코로나19 이후 산업별 디지털 전환 동향 51

〈표 2-4〉 코로나19 이후의 소비자와 기업환경 변화 52

〈표 3-1〉 1970년 이후 산업별 노동생산성 수준 및 증가율 69

〈표 3-2〉 1971년 이후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및 증가율 73

〈표 3-3〉 산업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78

〈표 3-4〉 산업별 노동생산성 수준 79

〈표 3-5〉 산업별 노동 비중 82

〈표 3-6〉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84

〈표 3-7〉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수준 86

〈표 3-8〉 산업별 명목 부가가치 비중 89

〈표 3-9〉 노동생산성 증가율 요인분해 92

〈표 3-10〉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전 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기여도 96

〈표 3-11〉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요인분해 100

〈표 3-12〉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전 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기여도 102

〈표 3-13〉 노동생산성 수준 및 증가율 요인분해 107

〈표 3-14〉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전 산업 노동생산성 기여도 111

〈표 3-15〉 총요소생산성 수준 및 증가율 요인분해 114

〈표 3-16〉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전 산업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117

〈표 3-17〉 산업 내 및 산업 간 효과(요약) 126

〈표 3-18〉 Cleansing 효과 유무(요약) 126

〈표 4-1〉 단일시장 강화 관련 주요 정책 행동 134

〈표 4-2〉 개방적 전략적 자율성 강화 관련 주요 정책 행동 135

〈표 4-3〉 트윈 전환 관련 주요 정책 행동 136

〈표 4-4〉 공급망 행정명령 주요 내용 141

〈표 4-5〉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권고사항 142

〈표 4-6〉 독일 하이테크 전략 연혁 및 주요 내용 144

〈표 4-7〉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연혁 및 도입 배경 151

〈표 4-8〉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주요 내용 152

〈표 4-9〉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한 새로운 자본주의 주요 내용 155

〈표 5-1〉 새 정부 경제운용 비전 166

〈표 5-2〉 2023년 예산안 12대 핵심 과제 168

〈표 5-3〉 산업정책 관련 국정 과제 및 경제정책 방향 170

〈표 5-4〉 신정부 산업정책 평가 171

〈표 5-5〉 조사 설계 172

〈표 5-6〉 응답자 특성 172

〈표 6-1〉 OECD 산업정책 정의 189

〈표 6-2〉 4대 전략 유형 개요 191

〈표 6-3〉 정책 채널 분류 및 구성 192

〈표 6-4〉 정책 범위에 따른 분류 193

〈표 6-5〉 전략 유형에 따른 전략 구분 예시 194

〈표 6-6〉 연도별 총고정자본형성 GDP 성장 기여도 197

〈표 6-7〉 새 정부 경제 부문 국정 목표 199

〈표 6-8〉 투자지원정책 관련 국정 과제 200

〈표 6-9〉 투자지원 관련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201

〈표 6-10〉 포괄적 투자지원(안) 207

〈표 6-11〉 비경제적 규제의 '산업영향평가' 추진(안) 210

〈표 6-12〉 주요국 미래 핵심기술 경쟁력(미국 대비) 213

〈표 6-13〉 (국정 과제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216

〈표 6-14〉 새 정부의 산업기술 혁신전략 주요 내용 218

〈표 6-15〉 선도적 산업정책의 요건과 현행 산업기술정책 평가 222

〈표 6-16〉 국내 핵심 전략기술 및 전략 요약 233

〈표 6-17〉 국정 과제: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 234

〈표 6-18〉 국정 과제: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235

〈표 6-19〉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첨단 전략산업 육성 236

〈표 6-20〉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경제안보 대응 237

〈표 6-21〉 주요국 정책의 중점 분야 요약(기술, 산업, 인프라) 240

〈표 6-22〉 핵심 가치 선점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전략 제언 246

〈표 6-23〉 주요 산업별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현황 250

〈표 6-24〉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의 주요 내용 256

〈표 6-25〉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사업 내용 257

〈표 6-26〉 산업혁신인재성장 지원사업 내용(2022) 259

〈표 6-27〉 과학기술혁신인재 양성사업 예산 및 신규 과제 수(2022) 260

〈표 6-28〉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의한 탄소세 부과 품목 273

〈표 6-29〉 한국 ESG 관련 정책 동향 275

〈표 7-1〉 선도적 산업정책의 요건 292

〈표 7-2〉 분야별 주요 정책 제언 요약 295

〈그림 1-1〉 주요 연구 내용 30

〈그림 3-1〉 국내총생산 연도별 변화율 55

〈그림 3-2〉 OECD 국가별 2020년 GDP 변화율 56

〈그림 3-3〉 OECD 국가별 2021년 GDP 변화율 57

〈그림 3-4〉 OECD 국가별 노동생산성(2021) 58

〈그림 3-5〉 1970년 이후 산업별 노동생산성 추이 71

〈그림 3-6〉 1971년 이후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74

〈그림 3-7〉 전 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요인분해(FHK 방식) 92

〈그림 3-8〉 전 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요인분해(FHK 방식) 100

〈그림 3-9〉 노동생산성 수준 요인분해 107

〈그림 3-10〉 노동생산성 증가율 요인분해 109

〈그림 3-11〉 총요소생산성 수준 요인분해 114

〈그림 3-12〉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요인분해 116

〈그림 4-1〉 유럽 그린딜 요약 129

〈그림 4-2〉 정책 프로그램별 NGEU 펀드 예산 활용(안) 138

〈그림 4-3〉 하이테크 전략 2025 주요 내용 145

〈그림 4-4〉 하이테크 전략 2025 12대 미션 146

〈그림 4-5〉 제14차 5개년 규획 목표 및 경제ㆍ산업 관련 주요 내용 149

〈그림 5-1〉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 166

〈그림 5-2〉 경제 규제혁신 TF 구성도 167

〈그림 5-3〉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173

〈그림 5-4〉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174

〈그림 5-5〉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175

〈그림 5-6〉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ㆍ세제 지원 강화 176

〈그림 5-7〉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 177

〈그림 5-8〉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178

〈그림 5-9〉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179

〈그림 5-10〉 반도체ㆍAIㆍ배터리 등 미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179

〈그림 5-11〉 바이오ㆍ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180

〈그림 5-12〉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181

〈그림 5-13〉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182

〈그림 5-14〉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 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183

〈그림 5-15〉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184

〈그림 5-16〉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184

〈그림 5-17〉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185

〈그림 6-1〉 산업정책 프레임워크 190

〈그림 6-2〉 미ㆍ중 인공지능 가치사슬별 블록화 추세 211

〈그림 6-3〉 우리나라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개발비 추이 212

〈그림 6-4〉 기술 무역 현황 213

〈그림 6-5〉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 변화 양상(2018~2021) 226

〈그림 6-6〉 미국 중심의 지정학 경제협력체제 구도(바이든 정부) 231

〈그림 6-7〉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추이 249

〈그림 6-8〉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추이 252

〈그림 6-9〉 대학 및 석ㆍ박사 졸업자 현황 252

〈그림 6-10〉 공학계열 학사 및 석ㆍ박사 졸업자 현황 253

〈그림 6-11〉 청년층 지역 간 순 이동 현황 254

〈그림 6-12〉 종합방안에 따른 디지털 인재 양성 규모 258

〈그림 6-13〉 산업인력정책 비전 및 전략(안) 265

〈그림 6-14〉 인력 수요 전망 불확실성 개선 266

〈그림 6-15〉 근로조건을 고려한 산업인력정책 방안 267

〈그림 6-16〉 인력 수요와 공급 간 시차 개선 방안 268

〈그림 6-17〉 전 세계 ESG 투자 추세 270

〈그림 6-18〉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과 인증 비용 278

〈그림 7-1〉 산업환경의 '대전환기' 287

〈부표 1〉 산업정책 관련 국정 과제 및 경제정책 방향 주요 내용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