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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기 한국 산업발전을 위한 선도적 산업정책 연구

목차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3. 연구보고서 구성

제2장 코로나19 팬데믹과 대전환 시대 
1. 그린 전환 
2. 디지털 전환 
3. 코로나19 위기 이후 그린ㆍ디지털 전환 
(1) 코로나19 이후 그린 전환
(2) 코로나19 이후의 디지털 전환 

제3장 코로나19와 국내 산업경쟁력 실증분석 
1. 코로나19 전후 국내 경제 변화
2. 산업 내ㆍ산업 간 생산성 변화 분석 연구 방법
(1) 선행연구 
(2) 분석방법
3. 산업별 생산성 수준과 증가율
(1) 5개 대분류 산업별 생산성
(2) 30개 중분류 산업별 생산성
4. GRㆍFHK 방식에 의한 생산성 증가율 요인분해
(1) 노동생산성 기준
(2) 총요소생산성 기준
5. OP 방식에 의한 생산성 요인분해
(1) 노동생산성 기준
(2) 총요소생산성 기준
6. 실증분석 주요 결과

제4장 국내외 경제정책 동향 
1. EU의 산업정책
(1)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2) 유럽 신산업전략(EU New Industrial Strategy)
(3) 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 Fund, NGEU) 
2. 미국의 산업정책 
(1) 미국 공급망 행정명령
3. 독일의 산업정책 
(1) 하이테크 전략 2025 
4. 중국의 산업정책
(1)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
5. 일본의 산업정책 
(1) 산업경쟁력강화법 
(2) 코로나19 극복과 신시대 개척을 위한 경제 대책
6. 국내 산업정책
(1)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 

제5장 신정부 산업정책 및 평가
1. 신정부 산업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
(1)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 과제
(2)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2. 신정부 산업정책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소결

제6장 분야별 산업정책 방향 및 제언
1. OECD 산업정책 분석 프레임워크와 산업정책 
2. 민간 주도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투자지원정책 
(1) 최근 국내 투자 동향
(2) 신정부 투자지원정책 및 평가 
(3)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투자지원정책 제언 
3.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산업기술정책 
(1) 산업기술정책 관련 대내외 현안 
(2) 현행 산업기술정책
(3) 현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방향 평가 및 전략 제언 
4. 핵심 가치 선점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전략 
(1) 현황 
(2) 문제 제기 
(3) 전략 제언 
5. 대전환기 산업정책에 조응하는 산업인력정책
(1) 산업기술인력 수급 현황
(2) 문제 제기
(3) 전략 제언 
6. 순환 경제의 기반 구축: ESG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1) 세계 주요국 ESG 현황 
(2) 현재 한국 ESG 경영환경의 문제점 
(3) 순환적인 ESG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정책

제7장 결론 
1. 주요 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및 제언 
3. 연구 기여도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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