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관점들은 일사불란한 정당의 규율을 가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주요 정당들의 응집력은 사안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둘째, 응집력 있는 이익집단의 정책선호가 정책의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재계 등 강력한 이익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선호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는 영향력을 상실한다. 셋째, 여론의 관심과 지지를 잃게 되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결국 의원들이 이탈하고 입법에 실패한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1. 공공정책과 국회 5
2. 공공정책 의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7
3. 공공정책 의제 사례분석 14
(1) 사례의 선정 14
(2) 정치 분야: 언론 관련 법안 15
(3) 경제 분야: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17
(4) 사회 분야: 공공의료 관련 법안 19
4. 결론 및 시사점 21
참고문헌 23
판권기 2
〈표 1〉 국회의원 응답자의 특징 8
〈표 2〉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의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1~3순위 합계) 9
〈표 3〉 소속 정당에서 제기하는 의제가 결정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 10
〈표 4〉 상임위원회의 정책 의제가 결정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1~3순위 합계) 12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