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군용지 자연환경 관리 방안

군은 군용지에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다양한 군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군용지가 제공하는 자연환경은 일반적 토지이용의 대상을 넘어 실전적 훈련과 현실적 시험을 위한 터전이 된다. 그러나 군용지 자연환경을 남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으며 결국 군사시설 운용과 훈련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해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군용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수 적이다. 현재 군이 이행하고 있는 환경오염 예방과 오염확산 방지 정책의 수준을 넘어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군용지 자연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생물다양성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고는 미국의 자연생태계 기반 군용지 관리 정책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군용지 자연환경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군사시설 운용과 군사 임무 수행에 연관된 천연자원을 식별하고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생물다양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고산지, 해강안과 같이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 또는 군사 요충지를 우선으로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해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기후 적응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생물 다양성에 투자하는 것은 자연재해에 노출된 군사시설의 취약성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며 기후변화 적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서론 2

군용지의 토지이용 현황과 자연환경 관리 실태 3

기후변화와 군용지에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4

미국 국방부의 생물다양성 관리 정책 7

생물다양성에 기반한 군용지 자연환경 관리 방안 9

결론 11

〈표 1〉 천연자원의 전통적 관리 방식과 자연생태계 기반 관리 방식 9

해시태그

#군용지 # 군사시설 # 군용지자연환경관리 # 기후변화 # 자연재해 # 군사요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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