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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선언 이후의 대북정책 과제

보고서는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강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조치들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한 근원적인 해법이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함. 아울러, 북한이 더 이상 비핵화 대화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3축체계 강화 및 신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한미 안보협력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함

(출처: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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