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8일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이 발의되었다. 우리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창설 당시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국방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함을 목표로 하였으나 제도의 설계와 운영 면에서 모두 탈피오트의 강점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적 미래 국방상황을 볼 때 국방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탈피오트와 같은 최고의 인재 선발,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의 설계, 국가적 지원을 통한 제도적 실효성 확보 가능성에 중점을 둔 입법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본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참고자료] '탈피오트 제도와 국방과학기술 인재 육성' 인포그래픽 (2023.08.18.) / 국회입법조사처 NARS info
목차
1. 들어가며
2. 탈피오트의 주요 내용과 강점
3. 국방과학 인재 육성제도 평가 및 개선 방향
4. 나가며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