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동시에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자연인인 국회의원의 청가(請暇)에 관한 사항은 「국회법」 제32조에서 규정한다. 다만 청가를 오·남용한다거나 회의 출석을 독려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는 바, 선출직 이외의 정무직국가공무원의 휴가제도와 해외 주요국 의회 사례를 참고해 개선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회의·위원회 출석의무를 「국회법」에 명시하고, 위원회·소위원회 출결 현황과 불출석 사유를 공개하며, 의사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정당한 사유없는 불출석’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들어가며
2. 청가제도 운영현황
(1) 법적 근거와 연혁
(2) 운영현황
3. 국내·외 비교
(1) 우리나라 선출직 외 정무직공무원
(2) 해외 주요국 의회 의원
4. 개선 과제와 고려 사항
(1) 본회의·위원회 출석의무
(2) 출결 현황의 대국민 공개
(3)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대한 금전적 제재
5. 나가며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