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 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생체정보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유럽 등은 입법을 통해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생체정보 관련 법적 기반은 미흡한 편이다. 생체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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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입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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