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의 순기능은 촉진하되 역기능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에 정보주체의 권리강화를 위해 기존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을 대폭 개정했고, 개정된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캘리포니아주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하여 캘리포니아주는 전송요구권의 기본원칙과 예외사항을 규정했으며, ‘자동화된 결정의 기술에 활용되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 열람권·거부권에 적용되는 규칙’을 하위법령에서 마련했다.
□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행태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거부권’과 ‘권리를 행사한 소비자·직원·독립계약자가 차별·보복을 받지 않을 권리’를 정보주체의 권리로 규정했다. 이 명시적 권리 규정은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다. 보다 적합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도 이러한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국회도서관)
□ 캘리포니아주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하여 캘리포니아주는 전송요구권의 기본원칙과 예외사항을 규정했으며, ‘자동화된 결정의 기술에 활용되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 열람권·거부권에 적용되는 규칙’을 하위법령에서 마련했다.
□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행태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거부권’과 ‘권리를 행사한 소비자·직원·독립계약자가 차별·보복을 받지 않을 권리’를 정보주체의 권리로 규정했다. 이 명시적 권리 규정은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다. 보다 적합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도 이러한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국회도서관)
목차
목차
미국의 개인정보주체 권리 강화 입법례 / 최창수 1
[요약] 1
미국의 입법동향 2
캘리포니아주 「CCPA(2020)」의 주요 내용 3
우리 법과의 비교 5
주요 규정의 원문과 번역문 7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개인정보주체 권리 강화 입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