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29일(화) “캐나다의 외국인 부동산 매수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14호, 통권 제277호)를 발간함
□ 최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인력의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용이해짐에 따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각국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각국은 자국의 부동산 정책 수립 시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투자 및 소유에 대하여 주시하게 됨
□ 2022년 캐나다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매수를 제한하고 일정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비(非)캐나다인에 의한 주거용 부동산 매수 금지법」과 하위 규정을 입법하였고, 2023년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ㅇ 캐나다는 해당 법률을 통해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 등이 아닌 ‘비(非)캐나다인’은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주거용 콘도미니엄 등 ‘주거용 부동산’을 직간접적으로 매수할 수 없도록 제한함. 그러나 동시에 하위 규정을 통하여 유학· 근로를 위해 캐나다에 거주하는 임시 거주자나 협약상 보호되는 난민, 외교·영사 관련 외국인 등에게는 매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인구 희소지역 내에 소재한 주거용 부동산이나 개발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 나대지 등에도 매수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인적·물적·상황적 예외를 병행하여 규정하고 있음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안정화 및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정책의 시행이 중요하므로, 다양한 외국 입법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최신 캐나다 입법례가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힘
[출처] 캐나다의 외국인 부동산 매수 관련 입법례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7호 발간 (2025.07.29.)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 최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인력의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용이해짐에 따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각국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각국은 자국의 부동산 정책 수립 시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투자 및 소유에 대하여 주시하게 됨
□ 2022년 캐나다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매수를 제한하고 일정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비(非)캐나다인에 의한 주거용 부동산 매수 금지법」과 하위 규정을 입법하였고, 2023년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ㅇ 캐나다는 해당 법률을 통해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 등이 아닌 ‘비(非)캐나다인’은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주거용 콘도미니엄 등 ‘주거용 부동산’을 직간접적으로 매수할 수 없도록 제한함. 그러나 동시에 하위 규정을 통하여 유학· 근로를 위해 캐나다에 거주하는 임시 거주자나 협약상 보호되는 난민, 외교·영사 관련 외국인 등에게는 매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인구 희소지역 내에 소재한 주거용 부동산이나 개발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 나대지 등에도 매수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인적·물적·상황적 예외를 병행하여 규정하고 있음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안정화 및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정책의 시행이 중요하므로, 다양한 외국 입법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최신 캐나다 입법례가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힘
[출처] 캐나다의 외국인 부동산 매수 관련 입법례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7호 발간 (2025.07.29.)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캐나다의 외국인 부동산 매수 관련 입법례 / 김지현 1
[요약] 1
도입 2
캐나다의 외국인 부동산 매수 관련 입법 3
1. 연혁 3
2. 주요 내용 4
맺음말 8
[뒤표지] 8
해시태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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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캐나다의 외국인 부동산 매수 관련 입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