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15일(화) “독일의 최신 헌법개정 동향”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13호, 통권 제276호)를 발간함. 이번 호는 국회 소속기관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7월 공통 연구주제인 “제헌절” 특집으로 독일 「기본법」의 개관 및 헌법개정 절차를 살펴보고 최신 헌법개정인 2024년 12월 제69차, 2025년 3월 제70차 개정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함
□ 독일 헌법인 「기본법」은 우리나라와 달리 국민투표 없이 의회 가중다수결로 개정되며, 1949년 제정 이래 총 70차례의 헌법개정이 이루어짐. 최근 독일의 두 차례 헌법개정은 유연한 재정 정책을 통한 안보 강화와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적 안정성 보장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짐
ㅇ 제70차 헌법개정은 재정준칙(부채 브레이크)을 완화하여 국방비 지출을 유연화하고, 기후 및 안보 분야에 대규모 특별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 개정에 대하여 독일 연방의회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NATO의 방위비 증액 요구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다고 밝힘
ㅇ 제69차 헌법개정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재판관 수, 임기, 연령 상한, 절차규칙의 자율성)의 근거를 법률에서 헌법인「기본법」으로 격상시킴. 이 개정에 대하여 독일 연방의회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연방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할 극우 정당의 개입으로부터 연방헌법재판소를 지키려는 목적을 가진다고 밝힘. 또한 연방의회는 폴란드나 헝가리 등 다른 국가에서 사법 독립이 훼손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민주주의 수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노력이라고 자체 평가하고 있음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11월 19일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 중인데, 독일「기본법」의 개정 사례는 우리나라의 헌법개정 논의에 유의미한 참조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힘
[출처] 독일의 최신 헌법개정 동향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5-13호, 통권 제276호) 발간 (2025.07.15.)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 독일 헌법인 「기본법」은 우리나라와 달리 국민투표 없이 의회 가중다수결로 개정되며, 1949년 제정 이래 총 70차례의 헌법개정이 이루어짐. 최근 독일의 두 차례 헌법개정은 유연한 재정 정책을 통한 안보 강화와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적 안정성 보장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짐
ㅇ 제70차 헌법개정은 재정준칙(부채 브레이크)을 완화하여 국방비 지출을 유연화하고, 기후 및 안보 분야에 대규모 특별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 개정에 대하여 독일 연방의회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NATO의 방위비 증액 요구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다고 밝힘
ㅇ 제69차 헌법개정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재판관 수, 임기, 연령 상한, 절차규칙의 자율성)의 근거를 법률에서 헌법인「기본법」으로 격상시킴. 이 개정에 대하여 독일 연방의회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연방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할 극우 정당의 개입으로부터 연방헌법재판소를 지키려는 목적을 가진다고 밝힘. 또한 연방의회는 폴란드나 헝가리 등 다른 국가에서 사법 독립이 훼손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민주주의 수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노력이라고 자체 평가하고 있음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11월 19일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 중인데, 독일「기본법」의 개정 사례는 우리나라의 헌법개정 논의에 유의미한 참조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힘
[출처] 독일의 최신 헌법개정 동향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5-13호, 통권 제276호) 발간 (2025.07.15.)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독일의 최신 헌법개정 동향 / 박진애 1
[요약] 1
독일 헌법 개관 2
독일의 헌법개정 절차 4
재정준칙 관련 제70차 헌법개정(2025년 3월) 4
1. 재정준칙 관련 규정 신설(2009년) 4
2. 재정준칙 관련 헌법개정(2025년) 5
연방헌법재판소 지위의 헌법화를 위한 제69차 헌법개정(2024년 12월) 6
요약 및 결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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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최신 헌법개정 동향